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대표적인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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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하는 법안 발의(김용민 의원)[72]조회 25,474 | 추천 982 | 2021.07.22 (목)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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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목적인지
기업에 손해를 입혔는지
의도를 가졌는지는 판사가 판단하는데
대형로펌 붙으면 개인인 공익제보자가 무슨 수로 이깁니까
공익제보를 내부고발이란 프레임으로 몰고
소송가능하기만 하면 개인은 수년동안 피가 마르는데
저걸 없애서 선량한 피해자를 없게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폐해는 다른 방법으로 막아야죠
사실이라고 욕하면 처벌받듯이 모욕이나 아니면
달리 악용할 수 없도록 법을 보완하는게 맞죠
예를 들어 이재명에 대한 형수욕설....
사실이니 이야기 할 수 있죠. 대신 그 욕설이 왜 났는지에 대한
원인과 과정들도 같이 언급이 되어야 형평성 문제가 없죠.
그러니, 원인 과정을 빼고 비방목적으로하는 거면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반대로...조선일보나 나경원은 불법을 저지른 과정은 있는데 죄값이란 결과가 없죠.
죄값 받으라는게 명예훼손도 아니고, 죄를 저지르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대한 사실명시도 당연히 명예훼손이 아니죠.
권력자들이 안없애는 이유가 있음. 지들이 바람피우려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추가 조항 신설이 더 맞다고 보는데요
지금도 치가 떨리는게, 사기전과자 3범이 사기치고있어서 사기꾼이라고 했더니 말조심하라더니 명예훼손으로 고발한적 있음 ㅎㅎ
진짜 기분 더럽더군요
개한테 개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되냐?
그래 이런거라도 해라
맘으로는 백만개 추천~~~
왜 명예훼손인지 이해가 안됨?
죄를 짓지 말던가
사실을 말했다고 처벌받는다는건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닭의 아빠? ㅉㅉ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회가 한걸음 더 나가겠고, 비리에 물든 이들에겐 최고의 무서운 법이 되겠네요. : )
레벨 1 - 얘는 강간피해자야 , 엄청 가난한집 출신이야, 아버지가 흉악범이야
레벨 2 - 얘는 전에 누구 꼬봉이었어, 어머니가 창녀였데, 아버지가 현대차 노조간부야
레벨 3 - 이사람은 전과자야
.
이 중 1과 1.5를 보호하려는 취지였을 겁니다.
법을 고치더라도
경계를 글로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마초 피고, 원정 도박 하고, 음주 운전 사고 내고 했던
몇몇의 연예인들이
잊혀질 권리를 운운 하며
구글등의에 지워 달라고 염병한 적도 있었죠.
간통죄 부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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