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A8DoAf7dnV4
10분 20초
기본소득은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하던데요.
부자에게는 불필요한 돈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족한 돈
국가 전체로는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돈
그게 기본소득이다 그러므로 안된다.
https://news.v.daum.net/v/20210704175103435
김동연이 했던 말을 인용
https://news.v.daum.net/v/20210720094836330
◎ 진행자 > 오래된 논쟁이기 때문에 딱 하나만 뽑아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지사 경우 기본소득을 주장하다가 지난주에 저희와 인터뷰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전국민에게 주는 게 아니라 청년이든 장애인이든 농민이든 특정 계층을 뽑아서 보편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낙연 > 그런 것은 기본소득이라고 부르지 않고 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추미애 의원이 토론 때 지적했죠.
◎ 진행자 > 그건 기본소득에 들어가지 않는다?
◎ 이낙연 > 다르죠. 아동수당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모든 아동에게 주는 건데 그것과 같은 거죠. 수당이죠.
◎ 진행자 > 결국 기본소득이란 애초 주장에서 한발 물러선 거라고 평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간단히 정리하면.
◎ 이낙연 >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뒤집어서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분식돼 있다.
◎ 진행자 > 말을 바꿨다?
◎ 이낙연 > 말을 바꿨다기보다 기본소득이란 개념으로 포장돼 있다.
공공주택도 기본주택으로 부르고
재난지원금도 재난기본소득으로 부르고
청녕수당도 청년기본소득
농민수당도 농민기본소득
기존에 있던 것을 죄다 기본만 갖다 붙였으니...
있는복지제도는 무시함
결국 국가경재력 감소로 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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