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이 구형하는 형량과 판사들이 선고하는 형량에 비슷한 사건임에도 들쑥날쑥한 형량은 법을 핀검사즐이 사유화한 결과이고 현재 아무런 책임없이 구형과 선고를 내린다.
확인되지 않은 표창장에는 판검사가 단합해 4년형을 구형하고 2년넘게 재판중이며 보석까지 거부하던 판검사들인데 23억원의 의료비 부정수급한 자를 서울고법 형사5부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들과 공판 검사들에 의해 보석허가 되어 풀려났으니 판검사들이 법률이 아닌 법의 사유화가 너무도 명확하지 않는가?
범죄가 확인되지 않는 고작 표창장으로 지병으로 고통받는 조국 교수의 부인은 보석을 거부하는 판검사들인데 어떻게 23여억의 부정수급자인 세금의 편취자인데도 보석을 한댠 말인가?
과거 판사사찰의 영향은 절대 무관한가? 판사사찰도 아직 처벌이 없고 사찰을 당한 판사들의 항의도 전혀 없는게 현실이잖나?
언젠가 대한민국에 판새 검새 기레기들이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 정도는 걍 풀어줘도 되는거 아닌가 싶다
언젠가 대한민국에 판새 검새 기레기들이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프로포폴이 3년이면 마약 밀수는 사형쯤 되야하는거 아닌가?
햐... 인간적으로 좀 많다.
잘가라
확인되지 않은 표창장에는 판검사가 단합해 4년형을 구형하고 2년넘게 재판중이며 보석까지 거부하던 판검사들인데 23억원의 의료비 부정수급한 자를 서울고법 형사5부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들과 공판 검사들에 의해 보석허가 되어 풀려났으니 판검사들이 법률이 아닌 법의 사유화가 너무도 명확하지 않는가?
범죄가 확인되지 않는 고작 표창장으로 지병으로 고통받는 조국 교수의 부인은 보석을 거부하는 판검사들인데 어떻게 23여억의 부정수급자인 세금의 편취자인데도 보석을 한댠 말인가?
과거 판사사찰의 영향은 절대 무관한가? 판사사찰도 아직 처벌이 없고 사찰을 당한 판사들의 항의도 전혀 없는게 현실이잖나?
나오면 연락해라 태극기에서 존나 술사줄께
LSD 밀반입은 집행유예야? 오호~~~~
이거 판사들 일관성이 없구만... 더러운 집단
아.. 휘성씨는 빽이 없나?
이게 뭔 개소리?
죄의무게가 어떻게같지?
정의
이제 이재용 프로포폴 투약 재판은 어떻게 될런지?
그런 불법 투약 사실이 없다고 판결날듯.
누가 그런 댓글도 달더라 그따구로 판결하니 석궁 쳐맞지!
선고 집유 1년에 벌금
포로포폴은 수면내시경만해도 맞는 주사인데.
판사다자르고 ai대체해야 나라가 공정해짐
엄밀히 말하면 마약류는 아니죠
근데 최근 불미스러운 오남용으로인해..한달. 1명 에게 1앰플만사용하라고 나라에서 엄청관리합니다..
누군가가 막써버리니 다른사람들은 막상 사용할때 제재가 따르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건 본명이 최휘성 일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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