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미국 포린폴리시, 韓 진보정권 국방정책 분석
보수정권보다 더 많은 군비 지출…강군 추구
외세 지배 역사 반복 안 하겠다는 의지 반영
한국 세계 6대 강국…8대 핵SLBM 국가 전망
진보정권 국방정책 알아야 남북관계 바로인식
서방 언론 "韓 보수정권이 中에 단호?" 잘못 평가
한국 진보세력은 왜 국방에 집착할까?(Why South Korea's Liberals Are Defense Hawks)
미국의 양대 외교전문지 가운데 하나인 포린폴리시가 22일(현지시간) 흥미로운 글을 실었다.
한국 진보세력은 왜 국방에 집착할까?(Why South Korea's Liberals Are Defense Hawks)
미국의 양대 외교전문지 가운데 하나인 포린폴리시가 22일(현지시간) 흥미로운 글을 실었다.
'비둘기'로만 봤던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군사력 강화에 혈안이 돼 있을까?
이 매체는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한국 진보 정부의 '자주국방'의 역사에서 찾고 있다.
한국의 좌파 정치권이 '자주'를 강조해온 것은 19세기와 20세기 한국이 일제의 식민통치와
미국 소련에 의한 분단 등 외세의 지배 때문이며, 그 같은 운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자주국방'을 추구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 시절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도 연평해전 처럼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응징했다고 전했다.
노무현 정권 때는 '한국정부가 동북아의 균형자를 표방하는 등 국제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자주를 추구했던 유일했던 시기'였다는 스캇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의 평가를 실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기 국방예산은 해마다 평균 8.9% 인상된 반면 보수정부인 박근혜 정권 때는
평균 4.2% 인상에 그쳤다고 비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재임기간 국방비 예산을 평균 6.5% 증액하면서 한국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의 국방비를 앞질렀다고 소개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 핵잠수함 개발을 추진하다 국제사회 비판 여론을 의식해 중단한 점도 제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핵잠수함 기술 전수를 요청했다면서 다음 대통령도 어떤 형태로든
기술의 무기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보수 정부가 국방에 더 강력한 입장이라 중국에도 더 단호한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런 가정은 몰역사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 가운데는 유일하게 중국의 전승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진핑과 블라드미르 푸틴 옆에서 인민해방군을 향해 박수를 친 사례를 들었다.
5페이지에 이르는 장문의 포린폴리스 글은 결론을 대신해 이렇게 쓰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속에 한국은 가장 중요한 국가들 가운데 하나다.
한국의 국방정책에 대한 증거에 기반한 평가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대한민국에 진보는 없습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이 보수 정권입니다.
국힘당 등 소위 보수라 자칭하는 자들은 다 가짜보수입니다.
그쪽에선 그나마 김영삼 정권이 유일하게 보수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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