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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만들 겸 밥그릇 챙길 겸 국민에겐 관심 없고 법기술만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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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앞세워서 졸라게 찍어대면?
피고가 저렇게 주장한걸 판사가 인정 안했다는뜻 아닌가요?
제대로 판사가 일한거같은데요?
변호사 10년이상 한사람중에서 임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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