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년전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면서 나름 총애받던 유승민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반항했다 바로 짤린 일이 기억납니다.
보수라 하는 당은 현직 대통령에게 대들면 여당 원내대표이든
사무총장이든 당대표이든 다 짤립니다.
이준석도 당연히 짤리죠......
원론으로 들어가 보죠,
증세 없이 복지제도를 유지할 수 있나요?
부자 감세만 하면서도 빈민층 복지 유지 가능한가요?
대기업 법인세 인하하고 부족한 세수는 어디서 충당하나요?
병사들 급여 올려주며 생색내고 군복지 줄이고 장비부터 군보급 확 깍으면 의미있나요?
아직도 보스가 없는 질병청 직원들 수수방관인거 같은데 왜 있나요?
여성가족부는 없어져도 예산부터 하는 일 똑같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쓸 돈 안아끼는게 우리나라 정서인데
정작 중요한 교육부 예산 줄이고 북한 신경 안쓸거니 통일부 예산도 줄입니다.
똘똘한 초등학생에게 국가 예산 짜보라 해도 이정도 보다 잘할겁니다.
강아지와 개들은 다 주인 눈치보며 맞추어 가고 닮아 갑니다.
주인이 병신이나 똘똘한 공무원들은 병신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국민연금이 가능했던 겁니다.
심각함을 깨달은 노무현 정부에서 유시민 뜬금없이 보건복지부 장관 시키며
국민연금 개혁하랍니다. 그때 노무현과 유시민 개혁으로 20년 버틴겁니다.
다시 개혁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때처럼 어른들이 양보하는 방법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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