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summit)은 두 국가이상의 정상이 만나서 일정한 합의를 이루는 가장 격 높은 외교형식이야.
일반적으로 정상회담 전에 실무라인에서 구체적 주제와 사안을 조정하고, 회담에서 총론합의, 이후 실무진에서 구체화하는 과정을 의미해.
그래서 박진 외교부장관이 미리 미국을 간거야. 실무진 협의를 위해서... 그래서 주영한국대사도 없고, 외교부장관도 없으니 영국에서의 조문 취소 사태가 생긴거야. 외교통 컨트롤타워가 없으니 즉석조율을 실패한거야. 만약 못했다면 리셉션 이후 밤에 했어야 했어. 아마 영국도 그거는 감안하고 해줬을 거야.
그런데 어느새 회담에서 회동으로 격하된 걸 확신할 수 있어. 참고로 회동(meeting)은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의견교환'하는 것을 의미해.
즉 회담은 대부분 합의문과 같은 형식적 결과물을 가져오지만, 회동은 모여서 의견교환 한 것 자체를 하나의 결과로 봐.
대표적인 정상회동이 문재인 정부 남북미 정상회동이었어. 아마 이 예시와 정상회담을 비교하면 급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거야. 실제로 트럼프가 미국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발로 넘어갔고, 판문점에서 한북미 정상이 이야기를 나놨어. 이 퍼포먼스만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각 정상들의 의지를 표현한거지.
또한 이 정부에서 타 국가와의 정상회담은 미국, 일본이 취소되면 사실 캐나다밖에 없어. 이것도 망신이야. 원래 회담은 미리 실무진라인에서 계획하고, 유엔총회에서는 바로 진행해야하거든... 그래서 규모가 작은 행사는 취소될 수 있어도 회담같은 큰 건은 오래전부터 조율하기에 취소는 상상불가해.
그래서 회담이 회동으로 바뀐 건 '박진 외교부장관이 갔음에도 한미스와프, 인플레이션법 등 한국이 원하는 걸 하나 못 얻어냈으니 사진이라도 남기겠다.'라는 의미야. 외교실패야. 그리고 미국한테 한 방 먹은 거야.
외교는 각국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내부정치에 영향을 주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전직 외교원장이 다스뵈이다에서 뭐라고 진단했냐면 "외교의 형식도 하나의 거래도구로 쓰인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미 많은 카드를 제공했기 때문에 미국이 더이상 얻을 게 없다. 그래서 아마 외교방식으로도 압박을 하고 굴복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했어.
결국 미국 외교부는 '이거나 먹고 떨어져.'를 한국한테 선언하거야. '너 미국 대통령 만나지도 못하면 지지율 폭락하지? 너희가 제안한 통화스와프, 인플레이션법 개정 절대 수용 못해. 포기해. 만약 포기 안하면 회담 자체를 안할거야. 만약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주면 회동 정도는 해줄께.'인거지.
마지막으로 탁현민이 유엔총회에서 문재인정부의 외교와 수평적 비교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말대로 될 듯. 거기 실무진은 그 변칙적인 외교 전쟁터를 감당 못함.
3줄 요약
- 회담에서 회동으로 바뀐 것은 외교의 격이 떨어진 것이다.
- 한국이나 미국, 일본이 원하는 주제를 조율 실패했다.
- 외교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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