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사정원법에는 검사 정원을 2,292명으로 규정합니다.
아무리 일이 많아져도 정원은 쉽게 늘지 않습니다.
의대 정원 늘리는거 보다 100배는 어려울 겁니다.
사건 사고가 점점 많아지는 사회에 왜 검사 정원은 안 늘릴까요?
사건 처리는 느려지고 부실해지고 왜곡되고 그럼에도 말입니다.
완벽히 카르텔로 형성되어 있는 사회이니 배타적이고 관리 이상의
검사를 늘리는데 부정적이고 정해진 파이의 내 몫을 줄이기
싫어서가 아닐까요?
그들이 무고한 사람에게 "니가 범인이다" 라면 무조건 범인이 되어야만 하고
정작 범인에게 "넌 죄가 없네..." 하면 교황의 면제부가 되는 겁니다.
대다수 검사들이 도태되지 않으려 조직에 순응하며 사니 임은정 같은 검사는
별종이고 그 별종들은 대부분 떨어져 나가고 2,200명 중에 몇명 정도는
무시하고 유지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 검찰청이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었다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반면, 난 검찰의 피해자이다 라고 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손들어 보세요...
물론 검찰 조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지금의 검찰이라면 없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개혁하고 국민들께 신고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모든 말과 욕과 술과 비공감력과 무식함은 다 20 여년 검사생활의 산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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