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과 또 그아이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국민연금 개혁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및 군인, 사학 연금 조차 건드리지 않는 국민연금 개혁은 무리입니다
2023년 예산을 보면 공무원연금 5조6491억원,,,, 군인연금 2조9219억원 그리고 사학연금이
1조899억원으로 혈세 재정 투입액이 10조 가까이 됩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105억원으로 상기 연금들의 0.1%에 불과합니다.
소수 집단만을 위해 왜 다수집단이 99.9% 를 피해받아야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공정과 정의입니까?
국민연금은 노무현 정권 시절 보수세력 반대를 무릅쓰고 유시민을 복지부장관시켜
국민연금 개혁하게 해서 그나마 지금까지 버텨온 겁니다.
기타 공적 연금부터 손 봐야 합니다.
전 올해 환갑으로 국민연금 받으려면 아직 3년 남았습니다.
그러나 1살 차이 연년생 형은 작년 공무원 정년퇴직하고 1달뒤부터
연금을 받더군요. 물론 형이 잘되는건 좋지만 그래도 형평상 너무한거 아닙니까?
국민연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생각은 없고
그냥 지 못받으니까 지 수준이랑 똑같아야 된다고 주장
바보니?
10년전에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습니다.
그 기준이라면 최소 년 80조 이상 공적자금 투입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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