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를 올려서 시중 유동성을 줄여서 물가를 잡는건 가장 건전한 물가 해결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금리를 올리기 싫죠. 부동산이 정상화 되니까요.
그래서 시장금리 낮추도록 관치금융을 대놓고 하고,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세금을 집값 받치기에 유용하는걸 건설사가 대주주인 언론들은 정의실현이라도 하는 빨아주기 바쁩니다.
소득 제한도 없이 주담대 가진 이미 불로소득을 잔뜩 본 일부를 지원하는건 취약차주 지원이라며 포장하는 반면, 전 국민에게 영향이 가는 공공서비스에 세금 투입하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까대죠.
추경호는 얼마전에 아예 한은 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뉘잉스 보인 걸 인정하기까지 했고..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모두 서민 핑계로 금리 낮추기에 한 없이 진심입니다. 정작 한은 통계자료에는 우리나라 가계대출 대부분은 고소득고신용층 투기 자금이라 금리 올리는 게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제한적이라고 하고 있지만, 집값 받치기 위해서는 고소득고신용 층을 서민으로 둔갑시키는 것 따윈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지만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낮출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쓰는 수가 가처분소득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공공요금과 교통비같은 비소비지출은 아니면서 필수적인 지출이 늘어나면 근원물가 인덱스를 구성하는 영역에 대한 소비여력이 줄어들거든요. 산업용 가스비는 낮추면서 민간용 가스비만 높힌게 바로 이 목적이죠. 가처분 소득을 줄여서 수요를 낮추고 경기를 악화시키는 것.
그러면서 경기 악화원인은 엉뚱하게 고금리에서 찾는것.
이러면 소비가 줄어드니 경기는 나빠지고, 물가가 떨어져도 그만큼 소비는 늘어나지 않는 여건이 됩니다. 금리 인하 명분이 생기는거죠.
이것들의 목표는 정권유지가 아닙니다. 정권유지의 목표가 부동산인 것들이지요.
부동산 경착륙은 죽어도 못하지만 인플레는 잡아야겠고, 공공요금 인상으로 가처분소득 줄이는 동시에 적자를 이유로 민영화 핑계도 만들고.
뭘 하든 이유는 언론이 알아서 갖다붙여주니 꿩먹고 알먹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온갖 고통과 피해는 서민들, 그리고 2찍이더라도 그래도 평생 GDP에 기여했을 노년층 한테 떠넘기고 화장시키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