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알바 참교육 시키는 사장님[32]
인생은 실전이야~ 후기가 궁금해 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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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 입증이 쉽지가 않고 퇴사처리 해놓고 담 알바 구할때까지 피해범주라뇨..
근로계약선에는 기간 명시 해야 함 해당 안 됨
근기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이것도 걔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안 됨
판사가 판단하기에 계약서에 들어간 인수인계가 불합리하거나 노동자에게 불리해서 계약무효로 볼 수 있는 사안이면 소송 패하겠지만 그렇게 볼 가능성은 극히 적음(일반적인 업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 산정이 애매 한 건 맞지만 댓글이 지적 한 걸로 질 이유 는 없음 법을 아는척 할 거면 법 조항 좀 정확히 판단하고 댓글 싸질러야지
그리고 협박? 언제부터 법적조치 한다는게 협박이 됨? ㅋㅋㅋㅋㅋ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이 상황은 근기법 민법은 다 문제없고 손해배상 산정이 애매한게 문젠데 자꾸 헛소리 하고 있어
승소도 어려울뿐더러 회사에 금전적, 직접적으로 막대한 피해 입힌걸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불가함
알바가 안나온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힌건지 입증 가능?
노무사한테 물어봐라 저게 가능한지 진짜 답답하다.
소송해보셨나요?
패소를 해도 가진자는 타격 1정도 생김
없는놈은 승소를 해도 타격. 존나 심함
이것이 현실임.
노동자에게 일방 불리하면 계약서 내용을 인정 안 한다구요 근데 인수인계는 일반적으로 노동자에게 요구 할 수 있는 특약이라서 인정 가능 성 높다구요 근기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 인정이 되면 계약서 대로 손해배상하라고 판결 한다구요 여기서 문제는 손해배상금액 산정이라구요 님이 말하는 민법660조랑 근기법이 아니라 인수인계를 안해서 손해 봤다는 인과관계를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엄청 어렵다구요 이해 됩니까?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 입증이 쉽지가 않고 퇴사처리 해놓고 담 알바 구할때까지 피해범주라뇨..
알바라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큰일을 맡게 되었을때는 달라질까요
국민 모두 겪고 있잖아요. 싹수가 노랗네요.. 미리 잘라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단결근 등으로 손해가 발생 한 것을 이유로 이미 발생 한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따로 임금체불 관련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하시려면 발생 한 임금은 바로 지급하고 손해산정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뭔 알바 무단결근에 법적 책임까지 과하게 들어가노? 안귀찮나?
그래서 저 가게는 무단결근하면 법적책임 운운한다고 이야기하면 알바 잘도 구해지겠다.
인수 인계 이야기하는데 알바 입사할때 인수인계 얼만큼 해줬는데?
인수인계 ㅎㅎ
그냥 적당히 훈계하고 치우고 새로 구해라.
그리고 보통 직장도 무단결근 몇회가 되면 해고 사유라고 계약서에 쓰지 하루 무단결근에 저지랄 하는것도 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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