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자포스터 벌금 300만원[58]
검찰
대단
할 일이 없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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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대네...
손에 전화기 인터넷을 휴대할수 있는 시대에...
법 줘깟눼...
박정희 시대네...
손에 전화기 인터넷을 휴대할수 있는 시대에...
법 줘깟눼...
절대왕조시대에나 있을법한 일이다.
윤석열의 국민=기득권
저게 경범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준법정신 훌륭하신분이 2찍이나 쳐하고계시네요~
나라가 어찌되어가는지 참...
정식재판 들어가서 이슈화 해야지 ㅋ
걍 불기소 처분하고 말지.. 똥통에 판사까지 끌고 들어오는 검사새끼 ㅋ
약식 할거면 한 30만원 포스터 1장당 경범죄 스티커 한장 수준으로 했어야제 ㅋ
눈에 걸리적 거려서 본보기로 약식기소 300 때린건가?
결과가 궁금해지네..
통장잔고 조작
주가조작의
자유는 있고
니미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는 없냐!!
어느나라
헌법에 주가조작, 통장잔고 위조
의
자유가 있냐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 의견을 피력했을 뿐인 일반 시민을 대통령이 고소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YTN 보도에 의하면 김정식은 보수 성향 정치인 지망생으로,
2020년 4월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이력도 있다고 한다.
이에 평범한 30대 청년의 순수한 의견 표명이 아닌
보수 정치인의 정치 행위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는 의견이 있다.
현재 페이지의 링크된 수많은 기사중에 그의 정치 이력을 설명한 기사는 해당 논란을 지적하는 기사에서만 보인다. 기사들은 철저하게 해당내용을 감추며 "터닝포인트 대표"나 "30대 청년"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식 본인은
"경찰에서 몇 명이냐,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느냐를 묻더라."
"단순 동행자들을 공범이라 칭하고, 당과 엮어서 어떻게든 뭐라도 캐내려 했어요.
저는 김정식이라는 개인인데, 자꾸 여기다 살을 붙이려고 한 거죠."
라며 개별적 활동임을 강조했으며,
'혹자는 여의도연구원 활동 이력을 문제 삼는다.' 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작 한 번도 부르지 않더라. 임명장 남발용이었다."고 반박했다.
너무 다르잖아요?
하더니만 역시 생각없이 뱉은 말이었구만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풍자가 왜 벌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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