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수사심사·정보·외사 등 통폐합···“수사력 약화”

.

.

경찰서 정보과·외사계 통폐합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집회·시위가 많은 62개 경찰서를 제외한 197개 경찰서 정보과가 폐지되고, 외사 역시 안보수사·정보 기능으로 이관된다. 일선서 외사계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외사 기능 중 방첩, 대테러, 산업 기밀 유출 3개 파트를 제외하고는 안보나 정보와 겹치는 업무가 없다”며 “외사도 엄밀히 따지면 현장 인력이고 그 중요도가 높아지는 추세인데 황당 무지한 개편”이라고 했다. 한 정보관은 “치안 강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경찰 기능을 약화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

.

현장에선 “지구대·파출소 인력난 해결 못 해”

지역 경찰관들은 인력 부족·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지구대·파출소 인력 충원이 개편안에 담기지 않은 데 불만을 제기했다. 경찰청은 내근직 감축으로 확보한 2600여명의 인력을 전국 지구대·파출소에 배치하더라도 팀당 0.4명이 느는 데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

.

전문가들 “정부 요구 치우친 땜질식 해법”

경찰 행정 전문가들은 “정부 요구에 급하게 내놓은 땜질식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치안은 범죄 예방과 범죄 수사 두 바퀴로 굴러가는데, 이번 개편으로 범죄 예방에만 경찰력이 집중되는 듯하다”며 “정부가 치안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

.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제복 입은 경찰이 많이 보이면 범죄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는 본다”면서도 “다만 중간관리자인 과장·계장급 인력으로 순찰을 돌리는 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해결책이다. 일을 할 수 있는 순경·경장·경사 인력이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형사기동대 운영에 대해 “검수원복의 뉘앙스를 경찰청장이 준 것”이라며 “형사에게 순찰을 시키겠다는 건 수사력을 뺏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