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하다가 사람이 죽여도 ..대부분 의료과실로 솜방방이 처분받고 다시영업하고
마약을 몰래빼돌려도 고작 벌금 받고 다시영업하고
환자를 성추행해도 다시 영업하고
의사들이 사회의 갑인 세상이였는데 ....나라가 바로서는 느낌이 듭니다
추신) 이런글은 이재명 지지자들이 매우 싫어합니다
윤석렬정부의 치적이 될가능성이 많으니깐..
그래서 우르르몰려와서 1명이 작성글보기(좌표찍고) 달고
나머지가 우르르몰려와서 악플달죠...열심히 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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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이상 취소법은 민주당 고영인 등이 발의한 것이고
오히려 국힘당 최재형 나부랭이들은 취소 대상을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만으로 완화하자고 개정안 발의를 했음
님 말은 민주당이 나라 바로 세우는데 국힘당이 세운 나라 무너 뜨리려 한다는 거죠?
< 동아일보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 >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면허 취소 시 사비를 내고 환자 권리 이해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20일 의사면허취소법 시행 이후 면허를 재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 중 대다수가 전현직 의사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을 거쳐 내년 중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고형 이상 취소법은 민주당 고영인 등이 발의한 것이고
오히려 국힘당 최재형 나부랭이들은 취소 대상을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만으로 완화하자고 개정안 발의를 했음
님 말은 민주당이 나라 바로 세우는데 국힘당이 세운 나라 무너 뜨리려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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