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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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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조포동 24.06.20 10:23 답글 신고
    판새 천국 ~~~
    답글 2
  • 레벨 원수 쉰둘러리스트 24.06.20 10:35 답글 신고
    성폭행범으로 몰렸을때 그 남자가 받을수 있었던 최대 형량이나 그 2배 정도 처벌해야 이런 무고가 없어질거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무고를 부추기고 있는 꼴...
    답글 1
  • 레벨 원수 목덜미잡힌쥴리 24.06.20 10:29 답글 신고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답글 0
  • 레벨 소장 조포동 24.06.20 10:23 답글 신고
    판새 천국 ~~~
  • 레벨 원수 정의의똥침 24.06.20 10:47 답글 신고
    개판 천국 ~~~
  • 레벨 중령 1 하이마트로가요 24.06.20 11:21 답글 신고
    불신지옥
  • 레벨 원수 목덜미잡힌쥴리 24.06.20 10:29 답글 신고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사막에내린비 24.06.20 10:55 답글 신고
    페미니스트가 여자 똥구멍을 빤다는 소린 뭔소리냐?
  • 레벨 중위 2 백번김구운선생님 24.06.20 11:08 답글 신고
    자료를 가지고 들이대던지~무조건 문재인 잘못이지 ㅉㅉ

    -현재 한국에서 성범죄 무고죄가 증가하는 것의 원인을 성범죄 무고 처벌 수위가 낮은 것에서 찾고, '상습적'이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이 주장은 상습적이 아니면 처벌 수위를 높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도 될 수 있다.
    2016년 10월 11일 네이버-국민일보 (단독) '사람잡는 거짓말' 무고 크게 는다

    왜 무고 범죄가 만연한 것일까. 전문가들은 처벌이 약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황만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09년 7월부터 2010년 말까지 무고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624명을 조사한 결과 실형을 받은 경우는 80명(12.8%)뿐이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의 친고죄(범죄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폐지 이후 성범죄 관련 무고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 수위가 낮아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상습적이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레벨 중장 espkh3 24.06.20 11:14 답글 신고
    일단 신고부터 박고요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드릴게요

    왈멍컹
  • 레벨 중령 1 ravo 24.06.20 11:40 답글 신고
    그래서 윤정부에선 무고사건
    없나봐요.
  • 레벨 중령 3 아오빡쳐 24.06.20 13:50 답글 신고
    이명박때부터야. 이명박때 변호사들이 뭐라 했는지는 아냐? ㅋㅋㅋ
  • 레벨 원수 쉰둘러리스트 24.06.20 10:35 답글 신고
    성폭행범으로 몰렸을때 그 남자가 받을수 있었던 최대 형량이나 그 2배 정도 처벌해야 이런 무고가 없어질거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무고를 부추기고 있는 꼴...
  • 레벨 중령 1 IUFC2020 24.06.20 10:43 답글 신고
    콜걸 소환도 안한거니 못한거니 거짓말 정도야 뭐~~ ㅋ
  • 레벨 대령 2 낚시하고싶은남자 24.06.20 10:43 답글 신고
    봊이가 아주 벼슬이여 벼슬 ......
  • 레벨 소장 보배드립 24.06.20 10:44 답글 신고
    와 진짜 어마무시하네~
  • 레벨 소령 1 stk 24.06.20 10:44 답글 신고
    피고인의 입장이라...
    그래서 800원 횡령한 바스기사님의
    해고는 타당하다는 판결도 있나보다
  • 레벨 중장 3톤지게차 24.06.20 10:46 답글 신고
    판사가 지 멋대로네
    피해자한테 동의를 구하고 감형 해줘라
  • 레벨 소령 2 기린초 24.06.20 10:47 답글 신고
    피해자가 용서를 안하는대 판새가 용서하네
  • 레벨 소장 라온미리 24.06.20 10:48 답글 신고
    여자대표와 아이돌 출신 남자 BJ 였다면?
  • 레벨 소장 당진현대대장간 24.06.20 10:48 답글 신고
    사기와 무고 사형시켜라
  • 레벨 중령 1 변퇴원숭이형님 24.06.20 10:49 답글 신고
    형법에도 여자를 봐줘라라고 잇나?
  • 레벨 원수 폭력부장관 24.06.20 10:50 답글 신고
    사람 인생 하나 담궈버려도 판사가 지 좆대로 용서해줌 ㅋ
    판사새끼들 자손 대대로 똑같은 일 생겨라
  • 레벨 중위 1 evamint 24.06.20 10:53 답글 신고
    AI 대체가 절실하다
  • 레벨 대위 1 뒷자리가넓은자동차 24.06.20 10:54 답글 신고
    개10 동판쏴
  • 레벨 대위 3 사육신과생육신 24.06.20 11:09 답글 신고
    피해자의 인생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개판사 새끼들~

    피해자의 고통은 나몰라라~

    뭐 초범? 나이가 어려? 개판새 답다~
  • 레벨 대위 3 파란나라의곰 24.06.20 11:15 답글 신고
    여자에게는 관대한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법치국가
  • 레벨 대장 Orb 24.06.20 11:20 답글 신고
    마치 굥과 쥴리의 만남이 겹치네여
  • 레벨 하사 2 쵸다우니 24.06.20 11:20 답글 신고
    ㄹㅇ 보슬아치~
  • 레벨 소장 저병진어쩔거얌 24.06.20 11:20 답글 신고
    판사도 투표로 뽑아야함...
  • 레벨 소위 3 내꿈은어깨깡패 24.06.20 11:20 답글 신고
    누구지?
  • 레벨 중령 2 뭘로해야짭닉이없을까 24.06.20 11:29 답글 신고
    판새마음에 들었나..
  • 레벨 중령 3 베르사이유의장비 24.06.20 11:34 답글 신고
    판새 하나가 판새를 뒤집었네...ㅡ.,ㅡ
    이게 나라냐~!!!!
  • 레벨 하사 1 cavenagh 24.06.20 11:38 답글 신고
    판새새끼 BJ가 이쁘니까 환심사려고 풀어준거같음. 좋은 이미지 남겨두려고.
  • 레벨 중령 2 사빠죄아 24.06.20 11:38 답글 신고
    자진유죄
    보진무죄
  • 레벨 중령 3 안효공23 24.06.20 11:43 답글 신고
    까딱했으면 한남자의 인생이 나락으로 뒤바뀔수 있는 사건인데 갱생기회를 줘?
  • 레벨 대령 2 관음사할타 24.06.20 11:55 답글 신고
    판새야 했냐? 했지? 했네했어
  • 레벨 중령 3 라피스라쥴리 24.06.20 12:03 답글 신고
    판결 진심좆같네
  • 레벨 중령 1 홍홍씨 24.06.20 12:04 답글 신고
    나라 꼬라지가 갈수록 악화되는데,
    출산율 저하는 당연한 법.
    개선 안되면 자연 소멸로 가야죠.
  • 레벨 중장 UVTECT 24.06.20 12:06 답글 신고
    피해자가 용서 안해줘도 ㅈ도 모르는 판새가 그냥 용서해주는 희안한 나라.
  • 레벨 병장 자유찾아삼만리 24.06.20 12:20 답글 신고
    피고 인생까지 생각하면 왜 법을 만들어놓은거야.
    지들 망대로 판결하면 될껄.
    그리고 법문에 피고 인생까지 생각해서 판결하라고
    있냐? 법을 지들 맘대로 가지고 노네
  • 레벨 대위 1 희야HEEYA 24.06.20 13:47 답글 신고
    음주운전 걸린사람이 그전에 얼마나 음주운전을 했을까요?

    무고죄 걸린년은 그전에 얼마나 협박하고 다녔을까요?
  • 레벨 소위 1 노을마루 24.06.20 14:35 답글 신고
    검사님, 항소 안하시나요?
  • 레벨 대위 3 오리오빠야 24.06.20 15:01 답글 신고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하는데 800원에 해고를 시킨 동료판사는 어찌 생각하시나 물어보고 싶딘.
  • 레벨 중장 꼬장중사 24.06.20 15:23 답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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