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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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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오차장 24.08.22 10:35 답글 신고
    60대이상이 사고치면 형량이 많이 낮아지는듯
    전국에 수감시설 수용인원이 6만명수준이라
    들은것같은데 지방소멸중인 장소가.많은데
    폐가들 싹밀고 교도소나 지어라. 군부대.빠져서
    힘든 강원도나 잼버리 뻘밭주변에 좋잔아
  • 레벨 하사 2 은거고수 24.08.22 10:45 답글 신고
    이거 냄새가 나는데.... 사람이 9명이 죽었는데??

    설마 급발진이 아니라 페달오인이라고 자백하면 형량 깍아주께하면서 검사새끼들이랑 딜한건 아니지??
  • 레벨 대령 1 자가도 24.08.22 10:46 답글 신고
    이게 나라냐?
    표창장 4년인데 차로 사람 죽이면
  • 레벨 상사 2 스시의전설 24.08.22 10:53 답글 신고
    이거 나중에 악용될소지가 다분하겠는데?9명죽이고 5년이라니...
  • 레벨 소위 2 구속시켜 24.08.22 10:54 답글 신고
    70대이상 1년에 한번 신체검사로 면허재발급빋게하고 통과하더라도 번호판 색다르게 해야됨
  • 레벨 중사 2 YML 24.08.22 11:05 답글 신고
    교통범은 또... 천안? 개방교도소인가?? 거기가서 더 편히 살지 않나요??
  • 레벨 준장 노란병아리얄리 24.08.22 11:13 답글 신고
    진짜 죽이고 싶은놈있으면
    차로 치고 급발진 주장하던가
    술먹고 음주로 처벌받으면됨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
  • 레벨 중위 1 맥스킹 24.08.22 11:18 답글 신고
    이게뭐니...
  • 레벨 중사 2 딜레마1 24.08.22 11:22 답글 신고
    씨빨꺼 멀쩡한 행인들 죽여놓고는 5년?!
    이게 법이냐 씨부랄꺼 이게 나라냐
  • 레벨 원사 2 연필맨 24.08.22 11:25 답글 신고
    딸피의 풀윽셍
  • 레벨 중위 1 국회국산화 24.08.22 11:30 답글 신고
    겁나게 많이 죽여 놓고 추앙받는 이승만이도 있는데요...
  • 레벨 소령 1 반달레이실버 24.08.22 11:35 답글 신고
    실수로 테러하기 좋은 나라네
  • 레벨 대령 3 나은세상을위하여 24.08.22 11:58 답글 신고
    5년동안 휴양하고 놀다 오라는 거네.
  • 레벨 소령 1 아첨햇살 24.08.22 11:59 답글 신고
    9명이 사망했지만... 사법부 직원이나 가족이 직접 당한게 아니라 일반 서민이 당한거니까 이대로 할래~ 뭐 이런건가요? 9명이 죽었지만이라뇨.. 그 9명의 가족이 몇명인데요? 나머지 가족들은 하하호호 웃으면서 지냅니까
  • 레벨 중사 1 BUSAN호랑이 24.08.22 12:05 답글 신고
    죽은 사람들은 대체뭔데? 이건 진짜 바로 잡아야된다 급발진맞다 정신이 급발진 했겠지..
  • 레벨 중사 2 뽀글뽀글빠마입니다 24.08.22 12:08 답글 신고
    우리나라 법 대단하다 진짜
  • 레벨 대장 암행단속 24.08.22 12:11 답글 신고
    국회새끼들아 일좀 해라
  • 레벨 대령 2 썩열이나라 24.08.22 12:16 답글 신고
    안타깝긴한데.. 고의로 죽인건 아니라 쩝

    원한으로 죽인거면 한명만 죽여도 무기징역인데
  • 레벨 대령 3 안전운전333 24.08.22 12:17 답글 신고
    블박 까라.
  • 레벨 중령 2 지디쿨 24.08.22 12:23 답글 신고
    사망자 9명은 죄다 가족이 없는건가???? 내 가족이 저런일 당하면 똑같이 갚아주거나 내손으로 찢어 죽여도 모자랄판인데 숨쉬고 돌아다니네?
  • 레벨 상병 내셔널지오그래프 24.08.22 13:38 답글 신고
    참 무책임하게 내뱉네...
  • 레벨 원사 2 자업자득이 24.08.22 12:32 답글 신고
    ㅈ같은 나라...
  • 레벨 하사 1 옥동자쿨 24.08.22 12:33 답글 신고
    비슷한 범죄 계속 일어나겠는데?
  • 레벨 소령 2 이노우애 24.08.22 12:51 답글 신고
    가중 처벌이 아니고...건건이 사건을 나눠 처리하고 형량을 합쳐라 ...뭔 맨날 가중 처벌 지랄이야...건건이 나눠. .9 명이면 9건..
  • 레벨 대령 3 바보토토로 24.08.22 12:59 답글 신고
    이런사람 은 죽어서 어떤 지옥으로 갈까요???

    우리나라 판검은 음.....;;;;
  • 레벨 소장 일베사냥꾼22 24.08.22 12:59 답글 신고
    저런건 판사 재량 아닌가? 법이 규정되어있어 그런다고? 미국이었으면 판사 재량것 해서 알아서 판결 때린다
    우리나라 판사는 무적건 법규내용에 징역5년이하 적혀있어서 최고 5년 때렸겠지 안 봐도 비디오다 우리나라 판사는 차라리 AI 도입해라 판사가 왜 있는거냐? 억울한 사람 돕기 위해 그자리에 있는거 아닌가? 법규와 인간의 존엄성 도덕 질서. 논리를 따지고 해야지 법규에 5년이하 적혀있어서 5년 때리냐?
  • 레벨 상사 1 그냥보통의하루 24.08.22 13:05 답글 신고
    이게 묻지마살인이랑 뭐가 틀림?
    9명을 죽이고 고작 금고 5년?
    죽이고 싶으면 차로 처박으라 알려주는건가..
  • 레벨 대령 3 시퍼이 24.08.22 13:11 답글 신고
    이분 운전경력이 상당한걸로 알고있는데..버스운전 경력도 엄청나고,..한마디로 전문 운전사인데,페달과,브레이크가 헷갈렸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어야돼지??
  • 레벨 소장 아름다운중년7 24.08.22 13:19 답글 신고
    판사색히들 국회의원 9명 그자리에서 죽이지 않는한 5년형 누구든 예외없다!

    해서 국개의원 & 판사색히들 왠만함 보행잘안하고 차만타고다닐려해 ㅎㅎ

    애초 법따위는 일반국민을위해 존재하질 않는다
  • 레벨 상사 2 세종베이맥스 24.08.22 13:24 답글 신고
    먹고 쓰는건 외국처럼 청구해야됨! 노역해서 청구금 내고 나오도록 법을 바꿔야되
  • 레벨 이등병 SpecialG 24.08.22 13:28 답글 신고
    사고가 아니라 살인으로 처벌해라. 운전대 조향 방향이 무고한 사람방향으로 틀었고, 급발진 아닌데 급발진 주장이면 고의성 충분하다고 본다!
  • 레벨 일병 몬땐머스마 24.08.22 13:38 답글 신고
    법 정말 뭐같네...
    법 개정 해라!!
  • 레벨 중사 1 dreamlock 24.08.22 13:39 답글 신고
    금고(禁錮)는 수형자(受刑者)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이다.

    노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원한다면 노역을 하게 해주며 현실적으로도 금고 수형자의 대부분이 자원노동을 하고 있다. 감방 안에서만 있기에는 시간도 안 가고 할 일도 없어서 그나마 시간이 잘 가는 노역을 원하는 것도 있고, 노동 작업이 고역으로 징벌적 의미가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노동이 교정교화의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노역을 하면 받는 소정의 영치금으로 먹거리나 생필품을 구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징역과 금고의 구별을 없애고 징역으로 자유형을 단일화하자는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면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모두 뜯어 고치는 대 공사를 해야 하기에 쉽지는 않다. [1]
  • 레벨 중사 2 이젠하자 24.08.22 14:17 답글 신고
    법조문으로만 판결할거같으면 AI판사 들여라
    평등하게라도 하게
  • 레벨 원사 3 Carbon블랙 24.08.22 14:17 답글 신고
    아홉 가정을 박살내고 5년 아~~~
  • 레벨 중사 1 다만아게서 24.08.22 14:29 답글 신고
    우리나라에는 노역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강제로 일을 시키지는않습니다
    고로 노역이나 금고나 징역이나 똑같습니다
  • 레벨 상사 2 flluiopper 24.08.22 17:13 답글 신고
    어차피 시켜도 일안함
    일제시대처럼 일안하면 채찍휘둘려야하는데
    요즘은 재소자들이 교도관을 때리는일이 비일비재
    인권쟁이들 ㅠ
  • 레벨 소장 발꼬락화팅 24.08.22 14:34 답글 신고
    에효, K-법인가?
    사법체계 참... ㅠㅠ
  • 레벨 중위 1 킹코모도 24.08.22 14:41 답글 신고
    우리나라 법이 정말 가벼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형량을 늘리지 않는건 지들 방어막이기 때문이지
  • 레벨 원사 3 세차했더니새차됐네 24.08.22 14:49 답글 신고
    9명 죽여 놓고 국민세금으로 먹고자고 편히 쉬다 오겠네. 유가족들은 피눈물 흘리는데. 피해보상은 했나? 1인당 10억원+ 9명 * 징역 5년 = 징역 45년형으로 법개정
  • 레벨 대령 3 잘살고있지 24.08.22 14:55 답글 신고
    지랄 ㅉㅉ
  • 레벨 병장 퐁퐁주식회사 24.08.22 15:02 답글 신고
    싱가포르처럼 태형이라도하든지,,
    법이이렇게 개같아서야,,
    차로 사람밀고당겨도 급발진주장하면 5년이하라는거지?
  • 레벨 준장 서태슥이 24.08.22 15:09 답글 신고
    제가보기엔 급발진 70%입니다 라고 말하던분 나락가나요.. 급발진 못 밝히면서 급발진 있다고 혼선준 분들도 책임져야죠

    인제 페달오인에 대처할시대입니다.. 60대이삿 매일사고남..
  • 레벨 소장 발꼬락화팅 24.08.22 15:09 답글 신고
    고의성을 떠나서 한 명이 사망했든, 10명이 사망했든 형량이 똑같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긴가??
    그리고 상식적으로 1명 사망 시 5년 이하라면, 9명일 경우는 45년 때려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님?
  • 레벨 하사 1 독도는우리땅KOR 24.08.22 15:14 답글 신고
    9명이 죽엇는데.... 사람 죽이고 죄송하다고... 속상하네유
  • 레벨 하사 1 주희주성 24.08.22 15:16 답글 신고
    대한민국 법은 진짜 너무하네여
  • 레벨 준장 띨폰 24.08.22 15:42 답글 신고
    ㅓㅜㅑ.............진짜 노답이다.
  • 레벨 상사 3 쏘는남자 24.08.22 15:43 답글 신고
    차로 밀면 살인 아니구나.......
  • 레벨 대위 2 인터섹텔라 24.08.22 15:46 답글 신고
    한명 돌아가신분 해서 5 년
    9명 돌아 가셨으니 45년
  • 레벨 대령 3 록리나잇 24.08.22 15:49 답글 신고
    친일파매국노의 후예 판새검새짭새들이 나라를 망침
  • 레벨 원수 아이키세이드 24.08.22 16:15 답글 신고
    민사 소송 해야함, 차라리 차를 쳐박지, 사람을 쳐박네.
  • 레벨 중사 3 트리트리트리 24.08.22 16:17 답글 신고
    인명피해가 너무 커서 당연히 중한 형벌을 받아야겠지만,
    일부러 사고 낸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사고인데. 난 가해자도 안타깝구만, 마치 일부러 사람죽인 살인마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 레벨 소장 s삼족오s 24.08.22 16:48 답글 신고
    님 가족이 저래죽어도 그런말이나올까
  • 레벨 중사 3 트리트리트리 24.08.23 11:16 신고
    @s삼족오s 그런 사고가 나면 안되겠지만, 사고는 사고로 인식하지, 살인마가 일부러 죽였다 생각하진 않겠지.
  • 레벨 중사 1 ADK 24.08.22 16:51 답글 신고
    악용 소지가 있어 보이는 선례인데 이게 맞나
    번개탄에 이은 신종 수법으로 쓰기라도 하려고?
  • 레벨 병장 시드니해변 24.08.22 16:59 답글 신고
    진짜 법이 개같다 죽은 사람만 억울하고 한 가정만 파탄나고 이게머냐
  • 레벨 소장 펫러브 24.08.22 17:05 답글 신고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3143148/1/1/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레벨 대장 대식가알바 24.08.22 17:24 답글 신고
    얼마나 대단한 변호사를 구하셨길래...
  • 레벨 대령 1 바스이 24.08.22 17:27 답글 신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교통사고에 대해 굉장히 후한 판결이 나온다
  • 레벨 대위 3 우주비행차 24.08.22 17:34 답글 신고
    불합리한 법을 바꿀 생각은 안하고 제 잇속만 챙기려고 싸워대는 국개들아, 일좀해라
    특히 짐꾼들
  • 레벨 소위 2호봉 동물들을사랑합시다 24.08.22 21:23 답글 신고
    지랋하고자빠졌네
  • 레벨 중위 1 스노우드림 24.08.23 09:22 답글 신고
    국회야!!!!!!!!!!! 일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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