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번의 소위 [ 응급실 뺑뺑이 ] 는 의사들의 책임 또한 당연하지만,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안 이기에 일단 차치 하고라도 전적 으로 윤석열 책임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입니다. 이것이 [ 정당성 없는 정부의 막장쑈 ] 이기 때문 입니다.
저는 정부의 정당성, 혹은 정체성은 무력 으로 통치하던 군사정권을 예외로 한다면 무엇보다도 [ 여론의 지지 ] 라고 봅니다. 즉, 여론의 지지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국민들이 지지를 거둬들이면 그 순간 정부의 존재이유, 즉 정당성, 정체성을 상실 하는것 이고 그와 반대라면 정당성과 정체성은 담보된것 이라고 저는 판단한 합니다.
단적인 예로 국민의 여론을 잃은 정권은 선거 에서 버림받습니다. 정당성은 고사하고 정체성 이라는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때문에 이런 정당성 없는 정부가 항상 유혹에 빠지는것이 바로 [ 쑈 ] 입니다. 단적인 예가 바로 [ 내란수괴 전두환의 3S정책과 서울 올림픽 ] 아닙니까? 쑈 로써 국민들 지지를 얻고 이를 통해서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정당화 하는것 입니다.
저는 윤석열이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심각성을 언제부터 인지했고 이를 해결 하려고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윤석열 공약집 에도 응급의료 관련 공약이 있긴 합니다만 이는 의료분야 에서의 여타 후보들도 내는 공약 인 데다가 주 내용 역시도 여타 후보들이 내미는 당근의 일종인 [ 수가인상] 이 전부 입니다.
저는 의대정원 증원이 천공의 지시라거나 하는것에 대해서는 사실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는 별개 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것 을 감안해볼때, 결국 의대 2천명 증원은 지지율이 떨어지다 못해서 고 채상병 특검 에서의 용의자 신분 으로 전락하고 엎친데 덮친격 으로 김건희 특검에 몰리자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꺼내든것이 아닙니까?
특검을 해야 한다는 [ 압도적인 여론] 에 [ 윤석열 지지 극우보수층 ] 까지 포함됐다는거 아닙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는 이미 [ 1년 전에 산소호흡기를 뗏다 ] 고 판단하는 사람 입니다.
이명박이 그 죽을 쒓어도, 심지어는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터졌는데도 선거에서 대승 했습니다. 박근혜씨가 탄핵에 몰릴때도 극우보수층은 오히려 더 단단히 뭉쳤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모두 실정을 거듭했고 실제로 탄핵 까지 몰렸음에도 [ 고정적인 지지층은 단단 ] 했던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어떻습니까. 이미 1년전에 무너졌고 총선에서 [ 붕괴됐다 ] 고 저는 판단합니다.
일베 가보세요.
김건희는 당연하고 심지어는 일베 에서 윤석열을 [ 윤두창, 씹두창, 개새끼, 씹쌔끼, 소새끼, 말새끼 ] 라면서 맹비난 하는 글들이 일베 수두룩 합니다. 몇일전 전원책이 [ 잘돌아가긴 뭘 잘돌아가냐 고정적인 지지층 까지 등 돌린다 ] 면서 화를 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광복회 문제로는 이종찬 회장 까지 대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석열을 지지했던 중도층 은 오죽할까요. 저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는 [ 사실상의 임기말] 이라고 봅니다. 벌써부터 국힘에서 조차도 [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윤석열과 일 인한다 ] 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금번 [ 응급실 뺑뺑이 ]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국민들만 죽음 으로 내몰린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윤석열 정부가 국민적인 여론의 지지를 상실해서 정부존재의 정당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코로나로 지금과는 말도 안되게 응급실 수요가 폭증 했지만 응급실이 감당을 못했습니까? 증상이 심각해서 죽었을 지언정 의료체계 마비로 인한 사망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고, 김대중 대통령님 당시 의약분업 파동 때는 의사들 파업은 물론이고 그 와중에 의사, 약사간의 직능 대결 갈등 까지 불거져 나왔지만 결국 정부 의중대로 의약분업이 관철 됐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기에 정부 존재에 대한 정당성을 국민들로 부터 부여 받고 있었던데다가 상황이 이러하니 정부의 정체성이 뚜렸했기에 정부가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엎고 [ 문제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 에 가능한일 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는 의사들이 정부정책에 따라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을 받아 정부에 백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떻습니까.
얼마전에 대통령실 에서 응급실 뺑뺑이 관련 강력한 행정조치 공문을 내놌지만 의사들은 [ 잘 돌아간다는 대통령실 전번 올려놓을테니 그리 가봐라 ] 고 조롱했고 정부는 [ 그냥 그렇다는 얘기 ] 고 단박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의사들도 여론전 에서 자기들이 충분히 유리 하다는것, 더 이상 윤석열 정부 눈치 볼것 없다는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 의대증원 문제가 그러한 [ 쑈 ] 로부터 출발했으니 이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진심, 절박감 이라는것이 애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한동훈은 철회하자고 했고 대통령실도 강력 조치 내렸다가 깨갱 한것 아닙니까? 애초에 해결할 마음도 없는 [ 쑈 ] 인데 여기에 해결책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것이고, 여기에 당사자인 윤석열이 [ 해결 의지 ] 가 있을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철회 하든지 그대로 강력하게 관철 시키던지 ............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대로 윤석열은 여론의 지지를 상실해 정부의 정당성, 정체성을 이미 상실 했기에 의대증원을 결코 밀어붙일 수 도없고 밀어붙인다 해도 성공할 수 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는건 [ 윤틀러의 독재정치, 막장정치로 국민들이 죽어나가는것 ] 말고 뭐가 더 있을 수 있겟습니까?
의대증원을 통해서 이 정부는 아무것도 해선 안되는정부, 할수도 없는 정부 라는것 만 각인시켰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