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도 개빡침.[40]
86명??
니들 진짜 잣됐어~~
벙 아니고 진자야~~~
초유의 사태로
선처의 이유가 1도 없고,,,
아까 연합뉴스TV에 손 모 변호사가 그러더라.
진짜 중대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고,
최소가 징역 3년이고,
여러 죄목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이건 벌금형이 없는,
최소 징역 3년을 선고해야 하는 처벌법.
각자 개인이 대응해야 할 거라고 함.
빨리 유능한 변호사들 찾아봐~~~
보배드림 전체메뉴
- 대한민국 국민 99%가 모르..
- 속초여행갔다가 호텔취소당한 ..
-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 남편 비상금 100만원 발견..
-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재미교..
- [속보] 오늘 오후 최상목 ..
- 뉴진스 모든 활동 불가능, ..
- 헌법학자회의 107명 긴급성..
- 여직원 입에서 냄새. 그걸 ..
- 오늘자 학부모 카페에서 난리..
- 남편 비상금 100만원 발견..219
- 여직원 입에서 냄새. 그걸 ..218
- 오늘자 학부모 카페에서 난리..183
-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홍명보..141
- 속초여행갔다가 호텔취소당한 ..137
- 뉴진스 모든 활동 불가능, ..136
- [속보] 오늘 오후 최상목 ..135
- 김부겸 ㄷㄷㄷㄷ119
- 민폐 주차한 뻔뻔한 인간. ..111
- 대한민국 국민 99%가 모르..94
쿠주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 들떨어진 머저리들은
"대법원 긴급회의가 뭐?뭐? 어쩌라고?"
또 한번 현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크겠지만 법원은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죠.
일반적으로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심을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 항소판결도 불복하면 최종 대법원으로 가는 3심제인데요. 그리고 유난히 우리나라는 3심까지 가면 형량을 대폭 줄여주는 암묵적 형량거래(?)도 사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 긴급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저 폭도들과 난동자들은 뭐 다 양보해서 3심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된다고 쳐도 결코 형량이 이전 판결들처럼 파격 반액할인(?) 팍팍 줄어들지 않는다 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 이렇게나 무서운 것임을 생각하는 지능이... 하긴 그런 지능이 있었다면 애초에 저런 망나니짓을 안했겠지만
부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알게되는
선례가 되길 바랍니다.
저 들떨어진 머저리들은
"대법원 긴급회의가 뭐?뭐? 어쩌라고?"
또 한번 현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크겠지만 법원은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죠.
일반적으로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심을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 항소판결도 불복하면 최종 대법원으로 가는 3심제인데요. 그리고 유난히 우리나라는 3심까지 가면 형량을 대폭 줄여주는 암묵적 형량거래(?)도 사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 긴급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저 폭도들과 난동자들은 뭐 다 양보해서 3심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된다고 쳐도 결코 형량이 이전 판결들처럼 파격 반액할인(?) 팍팍 줄어들지 않는다 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 이렇게나 무서운 것임을 생각하는 지능이... 하긴 그런 지능이 있었다면 애초에 저런 망나니짓을 안했겠지만
부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알게되는
선례가 되길 바랍니다.
3심인 대법에서는 법률적으로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2심인 고등법원에서만 1심에 대해 형량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딱 내란특검 반대한 국짐의원들 수와 같네
방송국 카메라에 다찍혀서
발뺌도 못하고
전부 잣됐네...
변호사들 수임료 왕창 땡겨여
그래야 이것들 빵에서 나와
대출 갚는라 뺑이치면 인실좆 시전
나라도 안정되고 좋겠네요
일베 반역 빨갱이들은 북괴 빨갱이 한테 가라
각자도생이야ㅋ 이육시할놈들아ㅋ
인생은 실전이야
각자 감당해야지 ㅋㅋㅋ
그래도 대가리 좀 도는 애들은
털모자 내려쓰고
마스크까지 했던데
쟤는 머리색깔때문에 바로 특정될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골치 아푸겠다
인생 한참 꼬일건데...
계엄 때 판사들을 처단하려고 했던 것과 맞물려 이번 사건은 일말의 용서가 없을 것이라 봄
지들에게 방해되는건 힘좀쓰
는 젊은애들 집합시켜서 치우
는데 이용함.
좇됬구먼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