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은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맞습니다.[18]조회 11,714 | 추천 198 | 2025.01.20 (월) 11:05
이건 사실입니다.
대통령에게는 권한이 있습니다.
허나,
헌법에 규정된, 제한된 틀 내에서만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막 선포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계엄령은 전쟁, 사변, 대통령 유고시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만 선포할 수 있고,
계엄을 선포 하더라도 헌법기관인
국회의 활동을 금지할 수 없으며,
계엄령 선포시 즉각 국회에 통보해야만 합니다.
윤석열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계엄령은 위헌인 불법계엄입니다.
모든 분들이 잘 인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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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주
국회를 부수고 입법 의원들을
끌어 내라는건
빼박이라고 머리허연 정소장이 귀뜸
1.비상계엄 발동을 위해선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이 필요함. 경비계엄도 경찰력으로 치안 유지가 안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한데 12월 3일 당시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음. 따라서 위헌 위법함
2.절차적 정당성에 대하여는 본문에서 말했음. 가장 중요한 건 현행 헌법은 암만 비상이라도 국회의 기능에 제약을 가한다거나 정지시킬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걸 건드렸으니 명백한 내란행위가 됨.
3.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문서로 하여야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되어 있음. 근데 계엄서류가 없으니 위헌.
국회를 부수고 입법 의원들을
끌어 내라는건
빼박이라고 머리허연 정소장이 귀뜸
1.비상계엄 발동을 위해선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이 필요함. 경비계엄도 경찰력으로 치안 유지가 안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한데 12월 3일 당시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음. 따라서 위헌 위법함
2.절차적 정당성에 대하여는 본문에서 말했음. 가장 중요한 건 현행 헌법은 암만 비상이라도 국회의 기능에 제약을 가한다거나 정지시킬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걸 건드렸으니 명백한 내란행위가 됨.
3.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문서로 하여야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되어 있음. 근데 계엄서류가 없으니 위헌.
직업좋고 돈 많이 버는 2찍들은 자기일 하면서 ,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투표 하는거고,
법원 앞에서 난동 부린 극우2찍들은 , 변변한 직업도 없이 가짜뉴스에 선동당해 이리저리,
움직이는 미치광이들 뿐이에요.
불이 안났는데 소화기 뿌리고 소화전 쓰면
잡혀가죠???
운전할수있는 권한이있다
허나, 면허가 있다고 술마시고 운전까지할
권한까지는 없다.
술먹고 운전하면 면허가취소되며
더이상 나에겐 운전할 권한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게 법치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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