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사태 인정으로 소요죄(폭동) 적용 확정.
소요죄는 최대 징역 10년임.
게다가...
이미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경찰 7명 중상, 35명 경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벌금형이 없는 최소 징역 3년부터 시작.
플러스...민사소송 금융치료까지...
이거 적용되면 벌금형 없이
최소 5년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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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 소요죄 확정.[45]
조회 20,398 |
추천 351 |
2025.01.20 (월)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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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이틀 보는것도아니고
잣됐네 진짜 ㅋㅋ
법원 때려 부순 계산서..
내란 소요 라고 배웠습니다
내란오면 소요오고...
소요 맞습니다
내란 맞구요
I I
폭 동 의 힘
판사들 진심으로 화난듯
이번 폭동의 폭도들 처벌도 중하지만 뿌리를 찾아 엄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극우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니들 알바비 날렸다~~~
감옥에서 시작되네
기소100%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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