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폭동..소요죄(폭동)에 대해 알아보자.[2]
서부지법...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등
기타 주요시설 파괴는 벌금형 없이
최소가 징역 5년 이상이네??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다들 알다시피 지금 대법원까지 개빡친 상태인데...
폭도들 진짜 잣된거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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