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국민소환제 주장은 반가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편으로 이것도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현재 국민소환제의 지자체판인 주민소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홍준표도 주민소환제 걸렸으나 소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했었습니다. 이게 주민소환서명을 받을 때 공작이 들어가면 성공이 힘듭니다. 타지역 주민이나 사망자, 미성년자를 대량으로 서명을 넣어 버리면 소환조건이 충족이 되더라도 무효 수가 소환조건 충족이 안되게 만들면서 주민소환 실패를 하게 됩니다. 다른 주민소환에서도 같은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주민소환이 매번 실패하는 이유가 소환조건 그러니까 소환찬성 서명자수가 모자라서 그렇게 됩니다. 방해공작도 한 몫을 차지합니다. 국민소환제도 같은 조건으로 한다면 정말 소환해서 파면시키거나 제멍셔켜야 할 대상을 제대로 소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소환제를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조건을 잡아야하고 주민소환도 같은 개념으로 개선을 해야 합니다.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