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가면 징역5년? 3심가면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ㅎㅎ
정권 바뀌면 사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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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변호사 개업 10년 금지.
이거 하나면 다 거품물고 뒤지려할껍니다. .
돈을 위해 정의를 버렸으니 돈을 못벌게 해야죠.
공직자윤리법 적용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적용 시키면 됩니다. 판사도 공직자이니 민주당에서 법개정 하면 됩니다.
이 법은 실제 판사에게도 적용되는 법인데 편법을 사용해서 퇴직 후 로펌에 바로 취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업승인제도(내가 했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해서) 편법으로 취업.
고문이나 법률위원으로 취업 등등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면밀히 개정한다면 판사들 잡을 수 있습니다.
이모든 핵심 법안 하나도 처리 안한 민주당 왜 안했을가 정청래야
왜 이걸 문제 삼지 않는 김어준 이하 친문 패거리들
이건 100% 이들은 모두 본질적으로 내란세력과한몸이기 때문이다
퇴직 후 변호사 개업 10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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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적용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적용 시키면 됩니다. 판사도 공직자이니 민주당에서 법개정 하면 됩니다.
이 법은 실제 판사에게도 적용되는 법인데 편법을 사용해서 퇴직 후 로펌에 바로 취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업승인제도(내가 했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해서) 편법으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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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면밀히 개정한다면 판사들 잡을 수 있습니다.
명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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