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국민세금으로 꿀빨다 내란에 가담하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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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감형.... .
.
판사 개혁이 필요하다.. 갈수록 개판이네..
나도 지난주까지 표창장 하나로 4년인줄 알고 있었음.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만 저 정도이겠지.
학교에서 짜잘한 부모찬스 갑질은없겠지.....
그런데 이걸 진보 심지어 보수까지 침묵하고 있었을까? 공격하기 너무 좋은데.. 희안하네
더 웃픈건
→→요기 반대 누른거봐
본인이나 자식들이 갑질과 부모찬스의 간접 피해자면서 지지해준다는거.. 웃프지 않음?
(떡수 형량이 쎄다는 이야기 아님. 4년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듯 홍보하는게 웃겨서 쓰는거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이게 젤커서 4년받은거임
거기다가 1심이후 바로구속된사유는 증거은닉·증거인멸 교사
사모펀드수사가들어오자 조카한테 자기랑 자기동생 관련된거 삭제해달라고 요청해서 직원들이 증거지워줌
8년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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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개혁이 필요하다.. 갈수록 개판이네..
아무리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감형은 좀 아닌디.....
이건 헌법정신을 부정하는거지
“한 전 총리가 이 사건 내란 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한 전 총리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전까지 50년 넘게 공직자로 일한 점, 국무총리 등을 지내며 다수의 훈장과 포상을 받는 등 국가에 헌신한 공로가 있는 점 등을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국무총리 등을 지내며 다수의 훈장과 포상을 받는 등 국가에 헌신한 놈이 저 지랄을 했으면 더더욱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지.
50년 넘게 공직자로 일하면서 국민의 녹을 먹었으면 더더욱 자신의 소명을 다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니 개법부가 내란동조세력인거는 확실하고.
억울해 죽을 지경일 듯...
변호사들만 노났구만.
판새들은 이참에 맞춘 배꼽 옷 벗고 나가면
프리패스 통행권~ 에헤라디야 잼있구만
사법부도 내란 가담자인가
2심 15년
3심 다시 23년.
이러면 그나마 다행일텐데...
구형대로 살게하려고.
고법가봐야 감형 줄거 뻔히 보인거지
하여튼 법비놈들은 원숭이 보다 못한 것들이네
덕수형 욕하지 마라
출소해서 잘먹고 잘사는꼴 못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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