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A.

청와대 청원이 20만이 넘었습니다. 곧 청와대도 이에 대한 검토 및 답변을 준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와대 게시판은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일 겁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구속 상태인 분의 사건에도 무언의 압박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제도상으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항소심으로 이른 시일에 가족의 품으로 남편분이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B.

20만이 넘은 이 관심을 이번 개별 사건 차원에서 접근하면 청와대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법부의 재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행정부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해야 하는 사항은 잘못된 행정권력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예를 들면, 얼마전 검찰은 내부 업무절차로 성 관련 무고는 성 관련 사건 종결 후 수사에 착수한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성폭력 무고 사건 수사중단 매뉴얼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발상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성폭력 무고는 개인과 가정과 직장을 파괴하는데, 다 파괴된 후 수사한다고?) 청와대에 이런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남성 인권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고 이야기 해야 합니다. 여성부의 정책과 예산 집행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군인과 예비군에 대한 대우를 확실하게 개선/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것들 말고도 행정부가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이 확실한 지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남여평등 중요하지만 근래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왜곡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성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도가 넘어선 것 같습니다. 오로지 여성표만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생각해 보면 위정자들이 왜 그런지 이해는 합니다.)

다음 정치세력은 보수/진보가 아닌, 좌익/우익도 아닌 남여 문제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가진 세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떨어지는 출산율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은 바람직하게는 사람하는 남녀 사이에서 축복을 받으며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성 전용 주차장, 여성 전용 지하철 좌석, 여성 전용 수영장, 여성 전용 주택 정책 등등도 경우에 따라 필요하겠지만, 다른 한 축인 남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 없는 출산률 정책은 그냥 공허할 뿐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현정부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요약]

20만 넘은 청와대 청원의 동력으로, 문재인 정부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이런 유 문제에 대한 비정상적인 행정권력을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최근 정말 말도 안 되는 무고죄 수사 보류 매뉴얼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투표할 때 이 문제도 생각하자.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그런 것이 나왔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