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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박규제 완화한답니다.[11]조회 56 | 추천 0 | 반대 0 | 2014.04.23 (수) 18:45
정부가 선박규제 완화한답니다.[11]
미친듯..정말 정말 미친듯.. 상위법완화하고 하위법으로 감시 잘하겠답니다.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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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사기적 용어인 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 쾌적한 생활공간과 건강은 "규제"라고 하는 부정적 단어로,
기업의 (시커먼) 이윤을 극대화하는 행위는 "개혁"이라고 하는 긍정적 단어로 포장하는..
완벽한 사기이지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는 게 본질적 의미인데, 적어도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규제개혁을 그러한 본질적 의미가 아닌, 위의 사기적 의미로 쓰지 싶습니다. (원래 그래요.. 공무원들 힘빼면 안그래도 돈 많고 힘센 기업들이 가만 있을리 없죠.)
진짜 다 죽으라는 식의 피부에 와닿는 "규제개혁" 많습니다.
저런 기업은 돈이?힘이?있으면 쉽게 하나보네요
일반 작업선은 구명동의부터 신호탄 엔진(기관실)브리지(조타실)에 관한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체크하고 없으면 다시 구매 못쓰면 다시구매 엔진시동 치(운전대?)작동여부 레이더 일일이 검사 이번에 선박검사 재검만 4번 --얼마나 까다롭던지.......역시 이나란 힘있고 돈있고 봐야하나 봅니다
시청에서 보일러실이 위험하니 아빠와 아들에게 안전점검하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 아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별도로 점검을 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빠가 엄마를 제3자로 지정을 해요. 그러다가 가만 생각하니 아빠가 발끈해요. "뭐야 이건? 다 내 맘대로인데 뭐가 이리 귀찮아?" 그래서 시청에게 항의를 하니 시청이 그래요... "그럼 엄마만 하자. 됐지?!"
하면 될거같은데
규제완화가 박근혜 정부의 정부정책 핵심으로 천명한건 사실이나...
2013년 6월 완화된 내용을 가지고
세월호가 침몰한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는 또다시 안전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한다고 명백히 선동하는 찌라네요..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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