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예전에 불법 주차 딱지를 땐적이 있는데 참 황당한 경험을 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보배 회원님들 대로변 노상 주차장을 개인이 불법 영업을 할 수 있나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번화가 4거리로 술집도 많고 하는 곳입니다. 편도 4차선, 왕복으로 8차선으로 되어 있는 대로입니다.

인도쪽으로는 도로에 노상주차장이 두줄로 길게 있고 노상주차장을 건너면 다시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 곳이 참 웃깁니다. 보통 노상주차장이면 도로이기 때문에 사유지가 될 수 없고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이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이 곳에 오면 돈 주고 주차를 합니다. 잠깐이라도 불법주차는 안합니다.

근데 여기는 일반적인 공영주차장보다 비쌉니다. 잠깐을 세워도 3000원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보통 공영주차장이 오전9시~오후6시까지 운영, 토요일 9시~12시 운영 후 개방하는데 반해, 이곳은 밤 10시까지도 돈을 받고 운영하며 심지어는 토요일, 일요일은 대목으로 무조건 돈을 받습니다.

아저씨들이 의자하나 밖으로 꺼내 놓고 앉아서 열심히 돈벌죠. 이 주차장은 기존의 공영주차장 처럼 중간중간 관리 부스도 있습니다. 분명 사유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주차공간에 비해 주차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 아저씨들이 기존 주차공간이 그려진 박스 뒤쪽이나 공간에 차를 유도한 후 돈을 받았고 저도 몇차례 그렇게 돈을 내고 주차를 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금 부터 입니다.

그날은 오후 6시 30분쯤 되는 평일 시간이었습니다. 평상시 처럼 길건너 은행에 볼일이 있어서 주차장으로 진입을 했고, 이상하게 그날 따라 아저씨가 안보입니다. 보통 안보여도 주차해놓고 갔다오면 와서 영수증 붙여 놓기 때문에 의심 없이 돈낼꺼니가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한 장소는 기존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 곳 바로 뒤고, 양쪽 2줄로 되어 있는 노상 주차장 안쪽이었습니다. 그 동안도 그쪽에 주차를 계속 유도해서 돈을 받았고 대로변으로 나와서 불법주차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 통행에 불편을 주는 위치는 더더욱 아닙니다.

은행 CD기로 일을 마치고 차로 왔을 때가 불과 10~15분정도 걸린거 같습니다.

그런데, 떡하니 주차위반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의가 없었습니다. 대로변에 불법주차는 단속도 안하고 주차장 안쪽까지 들어와서 딱지를 끊고 갔습니다.

이때부터 지루한 제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구청주차단속 사이트를 찾아서 사유서를 작성해서 올려 놨습니다. 하지만 돈내라는 용지만 날라오고 답변이 없습니다.

제차 글을 올렸지만 심사 후 합당하면 감면해준다는 얘기고 심사중이라고만 합니다. 보통 응급상황등을 제시하지 않으면 거의 100% 안 받아들여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사 기간은 1달정도 걸리고 고지서는 날라와서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일단 약간 할인 해준 금액으로 돈은 납부했습니다. 일단 나온거니 낼껀 내고 잘 못은 따지려고 했습니다.

구청쪽에 주차단속쪽에 전화를 하니 어떤 남자분이 받더니 무조건 안된다. 동문서답만하고 불법주차다 고만 강압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막 짜증 섞인 투로 언성까지 높여가면서 저를 범법자 취급 하더군요.

몇차례 항의가 있었고 그분이 구청쪽 실무 부서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아... 그럴꺼면 진작 알려주지.. 지금까지 입만 아팠습니다.

실무부서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줌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똑같은 얘기를 다시하고 확인하고 전화준다고 끊었는데... 전화가 기다려도 안옵니다.

다시 전화했더니.. 확인이 안됐다... 그리고 또 안옵니다. 또 전화했더니.. 그리고 원론적인 얘기만 합니다. 무조건 불법주차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나가보고나 말하는 건지.. 따졌습니다. 왜 국유지인 도로변 노상주차장에서 시간 외 불법 영업을 하고 나라에서 정한 공영주차장 비용보다 더 받고, 내가 불법 주차면 그동안 거기서 돈 받은 아저씨들은 다 불법 아니냐? 그 아저씨들이 주차라인 아닌 곳에도 차를 대게 하고 돈 받은건 어쩔꺼냐고 따졌습니다. 그동안 돈주고 댔던 곳에 똑같이 댔는데 딱지 끊겼는데 어떻게 설명할껀지 물었습니다. 답은 똑같았고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전화준다고 합니다.

몇일 후 자기네가 현장으 다 나가봤는데 불법주차가 맞다는 얘기만 또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답변은 그곳은 나라 땅은 맞는데 보통 노상공영주차장이 아니라 시에서 지하상가연합회한테 돈을 받고 위탁운영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기서 그렇게 영업을 하든.. 그건 시랑은 관계 없다. 

하지만, 노상주차장에서의 과도한 영업등으로 민원이 많았고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됐고, 그러면서 주차비도 낮추고 저녁시간은 무료로 개방해서 시민들 편의를 더 확보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한 고지도 전혀 없었으며 보란듯이 바뀌자마자 주차단속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무차별 딱지를 끊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지를 물었고, 저 말고도 많은 차량이 딱지를 끊긴 상태였습니다.

보행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대로변도 아닌 주차장 안까지 들어와서 딱지를 끊고 그 전까지 돈내고 잘 대던 곳에서 딱지를 끊기거에 대해서는 답을 계속 못주고 불법주차 맞다는 답만 합니다.

이 공무원 아주머니.. 여러번 물어보고 답변해준다 그러면서도 똑같고, 도저히 안되니 막 성질을 냅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한테 말하지말고 시에 말하랍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 이름 대라고 말하고 시에 민원 넣는다니.. 그러라고 합니다. 참....

여기까지 오면서 너무 지쳤고 마지막으로 시청홈페이지에 민원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청 홈페이지에 민원글을 올렸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그냥 무시....

하.. 너무 성질 나지만 지칠때로 지쳤고, 돈도 이미 냈고, 내일 뺏겨가며 더 싸우기 싫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시청에서는 아직도 답변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그 노상주차장 초반에는 저녁, 주말에 무료개방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아저씨, 아줌마 깔리더니 의자에 앉아서 돈 받습니다. 어의 없는 상황이죠.

대로변 노상주차장은 절대 사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돈 받고 위탁운영권이라는 이름하에 너무도 당연히 영업을 합니다.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