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회원 여러분
요즘 "스쳐도 6개월" 사건으로 법원의 편파적인 판결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려스러운 댓글이 많아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뉴스 기사에 "꽃뱀" 한마디 달았다가 고소당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를 받고, 현재 검찰에 기소되어, 20대에 전과자가 될 신세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고소당한 사람이 4천명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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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난 11월 시끌벅적했던 'ㅎㅏㄴ샘 여직원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오타 죄송합니다. 앞으로 ㅎㅅ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ㅎㅅ 여직원 사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ㅎㅅ 여직원은 3명의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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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23일, 남자 사원A가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었다고 주장 => 남자A 짤림
- 2017년 1월 14일, 남자 교육 담당자 B가 여직원을 2회 강간 및 폭행하였다고 주장 => 남자B 감봉 => 불기소 처분
- 2017년 4월 14일, 전 인사팀장 C가 여직원을 성폭행 시도했다고 주장 => 남자C 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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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B가 '불기소 처분'을 받자, 여직원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네이트판에 글을 올려 공론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당시 여직원을 동정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한샘을 규탄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반전 사건이 일어납니다.
1. 현대카드 여직원 성폭행 무고 사건 => ㅎㅅ 여직원사건과 동일한 정황이나 무고로 드러남
2. 남자 B가 여직원과 주고받은 카톡을 공개
카톡에는 도저히 성폭행당한 여자로써는 주고받을 수 없는 대화였습니다.
검찰에서도 이 카톡이 정황증거로 작용해, 남자 B를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당시 여론은 큰 배신감을 느꼈고, 반전되어서 여자가 "꽃●"이다 라는 의견들이 대세였습니다.
이것이 댓글을 달게 된 시점 (11월 초) 까지의 상황 전개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고소당한사람 대부분이 이때 (11월 초)에 댓글달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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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저는 수십번의 낙방끝에 겨우 신입사원 공채에 합격해 감격의 첫 출근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우여곡절 오전업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첫 출근의 들뜬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이버 수사대"라고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전화에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조선족인줄 알았습니다.
수사관이 말하길, 지금 모욕으로 고소를 당했고, 10개월 전에 작성한 네이트 댓글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억을 더듬어 댓글을 확인해보니, 제가 작성한 댓글은 아래와 같은 댓글이었습니다.
저기서 "꽃뱀"이라는 단어가 욕설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
아무튼 고소당했으니 몇월 몇일까지 모 경찰서 사이버수사대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출근 첫날, 계단에 주저앉아 절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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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붕해서 집에와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저처럼 고소당한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댓글을 보게됩니다.
이 분은 6월에 연락받았다는 선배(?)였습니다.
여직원은 법무법인 ㅌㅇ을 대동하여 1만명을 고소하였고, 그중 4천명을 추려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는 그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4천명 안에 든거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모인 카톡방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카톡방에는 저와같이 12월 말에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벌써 합의본 분도 있다고 합니다.
합의금은 400을 요구한다고 하네요...
한명당 400만원.. 고소인원 4천명..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저 첫월급 200입니다.
그런데 출근 첫날부터 부모님 빨간내복도 못입혀드리고 모욕죄 합의금으로 쓰게 생겼습니다.
그럼 도대체, 다른 고소당한 분들은 얼마나 심한 모욕적 댓글을 썼길래 고소를 당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심한 욕도 있고, 아닌 것도 있었습니다.
가감없이 올려드리겠습니다.
A씨
"가해자 신상터는게 왜 나쁨???
남자신상은 진즉에 틀렸구만"
B씨
C씨
"난 여자다.
처음에는 남자들을 짐승색키들이라고 욕했는데 카톡보니까 여자가 정신나갔네 작정하고 꼬신듯"
D씨
"여자가 카톡 오타 엄청많고 귀여운척했네 이상함 강간아닌거같음"
E씨
"조심해라 남자들아
몸부터 주는 여자들은 왠만하면 피하도록 해라
항상 카톡 지우지말고 보관해라 녹취도해라 힘내라"
F씨
"강간당한●"
G씨
"증거 찾기 힘들게 해서 돈좀 벌어볼라고"
다들 이정도 댓글을 달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물론 노골적인 모욕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G씨나 D씨 같은 분들 싹다 묶여서 고소당했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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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전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기소요건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수사관 재량으로 쳐냅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가 진행되서 연락이 왔다는건,
"수사관 판단에 모욕죄의 혐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그날 밤 새 울었습니다.
오늘 첫 출근이었는데...
곧 회사에서 수사기록 조회할텐데 이게 걸림돌이 되어서 퇴사당하는게 아닐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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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생전 처음 경찰서 라는 곳에 출두해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관은 여자였고, 정말 차갑더군요.
경멸적인 눈빛으로 모니터를 넘어보면서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조서를 건내받고 수정할 부분이 있냐는 질문에 몇가지 동그라미를 쳤는데,
조서에 낙서를 하지 말라고 말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소리부터 칩니다.
"아씨, 일부러 그랬죠? 뭐하시는거에요?"
조서 중간에 어떤 내용을 추가하고 싶다 라고 말하니
"아니, 제가 당신 속기사가 아니잖아요?"
위압적이고 고압적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 인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지장을 찍고
경찰서를 나와 하늘을 보니 다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 초년생이 범죄자로 조사를 받다니.
정말 죽고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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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제, 문자를 받았습니다.
네, 저는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미한 범죄의 경우 경찰 재량으로 "즉결심판"이라는걸 청구합니다.
교통질서위반 범칙금처럼,
경미한 사유라면 빨간줄 안긋고 법원에 5~30만원 정도 납부하면 넘어가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사이버 모욕 댓글은 즉결심판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소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수사관이 보기에, "전과자가 될 만큼 충분한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저는 지금 "꽃뱀"이라고 달았다가 전과자가 됬습니다.
벌금 뭐 200만원은 안넘을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고소의 정말 무서운 점은 "심리적 압박"이라는겁니다.
일반인이라면 경찰서에 출석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점 그 자체만으로 큰 압박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기소유예나 불기소가 떨어지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민사소송", "정신적피해보상" 등등 후속 소송을 줄줄히 걸어버리면 몇 년동안 2차 3차멘붕이 옵니다.
가면 갈수록 합의금도 높아지고, 변호사도 수백씩 써야합니다.
유학이나 해외취업, 공기업 취업등 꿈이 있다면 접어야 하구요.
이게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심리적으로 계속해서 지속딜이 들어온다는거...
그래서 그냥 그냥 첫 월급 몇백만원 없는 셈 치고 합의를 할까 싶은 마음이 큽니다.
처음 고소라는걸 당해봐서 너무 무섭고 떨려서 그렇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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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지금 "모욕죄"의 현실입니다.
찾아본 한 사례로는 카톡 단톡방 면전에 대고 욕을 한 죄로 즉결처분 (10만원)을 받았다던데,
저는 네이트 뉴스 'A씨'에게 "X뱀이 아닌가?"라고 댓글 달았다가 전과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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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의를 가지고 여직원을 모욕하려고 했을까요.
기사를 보고 '무심코' 단 댓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저 뿐만의 일일까요?
지금 보배드림 회원분들 역시 남의 일은 아닐겁니다.
보배드림 베스트를 뒤덮은 "스쳐도 6개월 사건" 관련 글들,
보배드림 게시글 양XX 빠지 데이트같은 글을 보고
단 한번이라도 분노하시고 "꽃뱀"같은 단어를 적으셨다면, 여러분 전부 전과자 후보가 되신겁니다.
지워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캡쳐해서 소송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라고 보일지도 모릅니다.
"뉴스기사에 익명으로 나와 괜찮겠지"
네, 아닙니다. 고소가능합니다. 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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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글을 쓰는것도 주저했습니다.
이 글로 인해 다시 날 고소하는게 아닐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합의를 안해주면 어쩌지?
그래도 용기를 내었습니다.
여러분만큼은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댓글, 특히 여성 비하성 단어 (꽃뱀 등)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조언, 질책, 경험담 전부 감사히 받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p.s
한샘 여직원분이 보신다면, 저의댓글로 하여금 모욕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글은 고소인의 부당함이나 억울함을 고발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저의 경험을 공유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젠 나와 관련된 모든 악플은 고소해서 돈벌수있는 세상이 된건가요?
뭔가 이슈하나 터뜨리고 악성댓글에 대한 사건은 변호사 수임료만 챙겨주면 평생 먹고 살수도 있겠네요.
이게 창조경제인가?
뉴스에도 다큐에도 심지어 토론방송에서도 쓰는데?
오늘도 참 이 좁은 대한민국에서 어이없는 사건들이 즐비하네요. 씁쓸합니다.
공시를 때렸더라구여. 당연 저는 그거 몰랐고 법정 최고이자 붙을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법정최고이자까지 가면 재산압류가 들어옵니다 제 집에 압류관들 찾아왔을때 그 사실 알고 법정이자까지 다 내고
재판 받고 민사합의금 내고 끝냈습니다. 사실입니다. 단지 댓글에 꽃뱀인가 라고 달았습니다
저번에 합의 물어보길래 절대 못한다고 했었음 ㅎ
21년 6월 9일 비슷한건으로 현재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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