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오래된 벌금형 이유로 귀화 불허는 차별"2012.01.09 10:59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래된 벌금형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국적 취득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모호한 귀화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파키스탄인 A(34)씨가 "경미한 범죄 경력을 이유로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귀화를 불허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인권위는 권고문에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죄 전력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벌금형 전과를 이유로 국적 취득 신청을 불허한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구하는 국적법 귀화요건 조항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따라 심사할 것인지 하위 법령에도 명시된 바가 없다"며 "심사에서 범죄 경력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05년 12월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만원을 받고 2008년 1월 상해로 벌금 30만원을 받았지만 두 건 모두 형이 실효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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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 방글라의 주 특기는 인권위를 참 잘 이용한다는것.
뒤에서 저렇게 지시하는 한국인 협력자-주로 여자-가 반드시 있는것 같다.
강간 1위던데...
한국여자 강제결혼도 분명 있을거고...
쓰레기같은 인권단체는
이나라에서 사라져야된다.
>>>>>>>>>>>>>>>>>>>>>>>>>>>2012년도
2년만에 얼마나 큰 결과를 내라고???
친일 수구. 기득권들 문,정부 공격하려고
언론플레이 총동원이네;;;
또다시개돼지가 되느냐 아니냐
언론 농간에 낚이지 마시길
닉에서 벌레냄새난다 ㅉㅉㅉ
박그네 하는것은 상식이하의 행동도 무조건 충성하는 어버이연합이나... 잘하건 못하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빨아주는 문슬람도 좋게 보이지는 않음... 어느 대통령이건 정당이건 잘하는건 잘한다고 해주고 못하는것은 잘못한다고 해야 발전이 있는것임...... 지금의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모두 맘에 안듬..........
절반씩 좋은점만 섞는다면 좀 괜찮아질것 같기는 하지만 현실가능성은 희박.....
강간 1위던데...
한국여자 강제결혼도 분명 있을거고...
쓰레기같은 인권단체는
이나라에서 사라져야된다.
그리고 벌써부터 저런 싹이면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뻔한것 아닌가요
사회적 약자계층은 다 착한 줄 알고 있음
특히 못사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도 다 순하고 착한 줄 암
뭐?? 무면허에 상해??
싹수가 보이는데? 근데 처벌 진짜 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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