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례중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은 전국 지자체가 모두 운영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똘똘할 구청 : 강남구청 외 11개
조례상 구청장인 의장이 방위협 부의장을 당연히 당연직 부구청장을 선임케 하고 있음.
부실, 멍한 구청 : 11개
구청장인 의장은 방위협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아무런 책임과 의무가 없는 민간인은 방위협 부의장으로 2명선명
조례중 의장의 직무대행이란 법조항에 보면, 민간인 방위협 부의장도 의장인 구청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합참 방위법에 따라 제정된 지자체 통합방위법 구성 및 운영 조례상 각종 민방위 훈련, 국가의 위급시 지자체관내
물자등을 수급조절을 해야 하는 역활을 일부 민간인 부의장을 통하여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선임한 목적이다.
과거는 이런 민간인을 믿고,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는 시대였지만, 현재는 내부통제, 청령의무, 청탁금지, 각종내부통제등을
명시하지 않으면, 뒷통수를 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바, 이런 수십년전에 만든 방위법만 강조할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기업의 내부통제같이 아무런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는 민간인을 구청장이 선임하고, 믿는다면, 이는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이런 박쥐 같은 직함, 자리를 유지하는 구청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민간인 방위협 부의장의 범죄, 각종 사기, 공무원사칭등으로 발생한 짓은 누가 책임을 져야 맞는 묻고 싶다..
일반인인 제가 이 제도의 맹점을 세종시를 찾아가 행안부, 법제체, 국민권익위, 서울시, 감사원 에 개정을 요청하였으나, 전부다
모르쇠로 알관 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직무해태로 밖에 볼 수 없다...
담당자는 수시로 옆 구청의 조례, 법 등을 열람하고, 개선,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 서울시만 무려
절반의 구청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게 무능하다고 여기진다....
법도 시대에 맞게 개정,,, 폐지 등이 꼭 필요한 때이다.... 어찌 민간인 구청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방위법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한번 고려해봐야 할 법이다... 관심과 지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는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해태이다. 무능한 공무원들은 내쫗아 마땅하다... 믿는 시대가 가고, 의심과 재확인이 필요하다면, 이는 즉시 없애야할 자리이고,, 다른 용도로 일반인들이 대단한 자리라고 여기지 않도록 명함, 각종 화환 등을 만들지 못하게 단속할 필요도 있고, 이런 맹정음 악용한다면, 처벌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서울시 강북 모 구청의 방위협 부의장은 몇년전 구청장에게 더이상 못하겠다. 매번 돈만 내고, 아무런 권한, 혜택도 없는데 왜 내가 해야 하는지 사임하겠다고 하니, 구청장이 자기 임기만 채우고, 같이 사임하자가 설득했다는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다... 각종 행사에 현금찬조 등으로 시달리는 민간인 방위협 부의장제도 즉시 폐지하는게 마땅하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