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이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 작성한 ‘북한 원전건설 추진’ 문건에는 청와대와 여권의 주장과 달리 북한에 원전(原電) 또는 전력을 지원하는 3가지 지원 방안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감사원과 산업부 등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12월 1일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전’ 관련 17개 문건 가운데 ’180514_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 문건에 대북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겼다고 한다.
제1안(案)은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를 지으려던 자리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2안은 비무장지대(DMZ)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3안은 신한울 3·4호기를 완공해 북한에 송전(送電)하는 방안이었다고 한다. 감사원은 2020년 산업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문건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미·북 제네바 합의에 따라 KEDO는 2001~2006년 북한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지구에 경수로 2기를 건설하다 중단한 적이 있다. 3세대 신형 경수로가 설치되는 신한울 3·4호기엔 7900억원이 투입됐으나,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건설이 중단됐다.
산업부가 북한 원전 관련 문건들을 만든 시기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4월 27일)과 2차 남북정상회담(5월 26일) 사이다. 당시는 산업부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가동 중단’ 방침을 정하고 밀어붙이던 때이다. 산업부 안팎에서는 “전략물자(원전) 이전 문제를 산업부 국장급 이하 공무원 3명이 검토했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청와대 지시 없이는 하기 어려운 일”이란 말이 나왔다.
그러나 산업부는 31일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들어진 해당 보고서 안에 ‘내부 검토 자료이고,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돼 있다”며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검토하거나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과 교류 협력사업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했다.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31일 “남쪽엔 원전 파괴, 북쪽에 원전 건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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