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재업》"이게 정의 입니까? 나는 동의가 안된다." ㅡ[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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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재업》"이게 정의 입니까? 나는 동의가 안된다." ㅡ[43]조회 9,035 | 추천 226 | 2021.08.13 (금)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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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을 걸러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저승에라도 니가 지은 죄의 댓가를 반드시 받기를 빈다.
수박을 걸러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내가 정리 안되어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들을 딱 표현해 주는 글이라고 했어.
생각을 해 봤어야 알지.
선진국처럼 배심원제로 하면 되는데...이번 정부도 안하자나요...왜 안하겠어요....
배심원제를 하면 일반인들과 권력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하니,
정치인 부터 이것을 원하지 않아요...여당이건 야당이건..
그래서 정치인들은 사법부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분노 할 자격이 없어요.
이번 정부에서 검찰개혁한다고 미친듯이 메달리고
공수처 한다고 미친듯이 설쳐 되었는데
달라진게 있나요?
정치인 추종 하지 마세요.
지지한다고 그들이 일반 국민들 생각할것 같아요?
그들은 일반인 들과 같은 대우 받기 싫어해요.
이런 상황에서 일반 국민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고, 사법부를 질타하고 있어요.
멍청한 짓이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 이제는 알 때도 되지 않았나요...
그렇게 우리가 싫어하는 일본놈들 조차도 중대범죄는 배심원제에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나라보다 청렴도가 좀 더 높아요
정치인을 위하지 마시고, 국민...일반인,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 분노하세요.
지들의 이득을 위하여 배심원제로 안하고 판사가 결정하게끔 하고
지들 불리한 판결나올때만 징징거리고, 국민을 찾는데 멍청하게 동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정의는 니들이 불리할때만 정의를 부르짖는지...
모든 국민이 돌아가면서 배심원에 들어가야 되요.(미국의 예를 들면)
그거 안가면 벌금도 세고, 구류도 살아요.
과연 표 떨어지는 일을 정당에서 할까요?
이거 하게 하려면 홍보부터 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해야 해요.
한가지 더, 그냥 되는게 아니라 헌법부터 바꿔야 되죠. 왜 안하면, 헌법 바꾸기가 어려워서요 ㅡㅡ;;
전, 사법부도 개혁해야 하지만
차라리 입법부 개혁을 위해서,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전자투표도 더 가능해 질텐데요. 그러면서 사법부도 개혁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노무현 대통령때 준비되어 이명박때 배심원제의 테스트버전인 참여재판이 시행된지가 꽤 오래되었죠
그런데 지금와서 표를 운운하는것은 말도 안되는일이라고 봐요.
그냥 지들 불리할때만 판사들 나빠요...이고, 일반인과 정치인이 재판을 받는다면...
정치인은 판사 좋아요 하겠죠...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법률문외한이 잠깐 사건을 들여다보고 결정하는 수준으로 본업을 제쳐두고 집중해검토할 수준의 영미배심원과 차이가 있음.
독일식 참심제 정도는 고려할만 하지만, 원칙적으로 의문점이 있음.(그래도 판사나 참심 잘못만나면 복불복)
단순히 배심원제만이 능사가 아님.
다른 예이긴 하지만,
암환자 치료와 수술에 100명의 일반인이 와서
자연식을 해야되니 구충제를 먹어야되니
떠들어봐야 냉정하게는 아무 도움이 안됨.
회사 홍보팀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회사 엔지니어들이 안 움직이면 제품 스펙 구현이 안되듯...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1. 일반법조 경력자의 법관/검사 임용 확대(육시 독점의 군을 rotc/3군/학사 등 다양화 하듯)
2. 실질적인 법관 검사 탄핵 방안(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칼같이 탄핵/해임-국민소환 등의 감시 요소 강화)
3. 교육을 통한 상식의 수준 향상이 우선이지만, 뻔하기도 하지만 쉽지않은 이야기.
등이 떠오름...
즉 그녀는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방해한 죄가 있다는 거다.
즉 조국 가족은 수사와 재판에서 단 한번도 적극적인 방어를 한 적이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이러이러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조국은 증인으로 나와서 "형소법 증거거부권을 따르겠습니다"을 300번 반복 했다.
자기가 아는 진실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뭔가 하면,나는 아무 말 안할테니 니가 한번 밝혀봐라는 것이다.
보통 진짜 억울한 사람은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나 "실제 사실은 이러합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경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채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증인들을
몰아세우고 거짓말을 하는 증인들을 신청하여 반박하도록 하였다는 거다.
( 이런 거짓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은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지만 피고인과 가족에게는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준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거짓을 주장할 권리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정경심이 만일 이 전략으로 무죄를 받았다면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은 무너져버렸을 거다.
----- 이현곤 변호사의 재판 취재 후일담에서 발췌------
전두환의 피를 물려받았나?ㅋ
니 보고 싶은것만 보면 그렇게 미쳐가게 돼지.ㅋ
전두환도 지가 민주주의 수호자라카지ㅋ
논리라고는 개똥만큼도 없네.
증명서 받은사람들은 징역 4년 가는거 맞쥬?
특히 판사 자식들부터 조사해야죠?
조국과 정경심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거라구!!
정경심은 끝까지 아니라고 빽빽 우겼음.
같은 죄라도 죄수의 태도에 따라 형량이 많이 좌우되는거란다.
정겸심도 지금부터라도 죄를 인정하고 싹싹 빌면 좀 봐줄 수도 있음.
검찰이 얼마나 무리한 수사를 했는지 속속들이 밝혀지고 거짓증언했다는 자백도 있었는데 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니ㅋㅋ
너부터 니 죄에 대해 좀 싹싹 빌어라~~
이 나라 발전에 민폐끼친걸로 치면 중죄인일텐데ㅋ
도둑질 하다 잡혀놓고 수사한 검찰을 탓하면 되겠니?
그렇게 남탓만 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으니 얄짤없이 4년형을 때려맞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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