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2278명 중 50명 고려대 교수 5191명 중 73명의 정치병자들이 징용 협상을 비판했다.
이들이 한일협정 교섭과정을 제대로 알았다면 제3자변제를 매국이라고 비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광복군 22명 진공으로 독립이 된다거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리운 자들은 반발하겠지만,
독립 자체가 미국에 의한 제3자변제다. 함석헌은 ‘도둑 해방(뜻으로 본 한국역사)’이라고 말했다.
진주만 공습 당한 미국이 국민세금으로 일본을 경제지원해야 했던 이유는 공산화 위협 때문이다.
김일성의 남침과 동북아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해 한일 동맹에 의한 강력한 반공전선이 필요했다.
한일협정 무상 3억달러조차 미국 국민의 세금을 일본이 청구권 자금으로 대신 갚은 제3자변제다.
광복도 건국도 미국의 제3자변제다. 물에서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후안무치가 부끄럽다.
차아카게살자
찍고달려
뿔논병아리
지금 정부가 일본의 배상을 3자 변제로 진행하는것에 타당성을 부여할수있는 이유가 된다고 믿으시는 모양.
논리학 수업 들어본적 없지요?
경찰이 폭행범 잡아줬으니
폭행범에게 치료비 청구하면 안되는거라는 논리
잘봤습니다. ㅋ
내 참 같잖아서 ㅋ
모순이 가능한 우연이라는 말, 경험에서 증명 된다는 칸트의 말이, 주장하는 자가 타당성 있는 근거를 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습니까요? ㅋㅋㅋㅋㅋㅋ
주장은 님이 먼저 하신거고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먼저 대는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논리학 수업을 듣지 않으신게 틀림없네요 ㅋ
A는 B다. 에는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A가 어째서 B냐?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먼저
A가 B가 아닌 근거를 대라라고 말하는거 님이 생각해도 웃기지않음? ㅋㅋㅋㅋㅋㅋㅋㅋ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방기해놓고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먼저 반박의 근거를 대라고 요구하는 모습 잘봤습니다.
쯧쯔. 문장은 그럴듯하게 구사하십니다만
논리학의 기초부터 다시 공부하시는게 옳겠습니다.
혼자 책을 들여다보지 마시고 수업을 들으세요
독학은 오류가 생겼을때 아집으로 이어집니다.
쯧쯔. 그 아집 참 ㅋ
이상하군요? 한일 협정 조약을 위배했다는것이
어째서 제3자 변제가 타당하다는 것의 근거가 되나요?
위배가 사실이라면 변제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아야 하는게 논리적으로 더 타당하지않습니까?
이상 반박했고
제3자 얼마든지 제시할수 있으시다니 더해보세요 ㅋ
아 네~ 그럼 님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가 정치적으로 비열한 행위라는걸 인정하시는군요?
제3자는 무슨죄로 변제를 해야하는것인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도 없고말이죠 ㅋㅋㅋㅋㅋㅋㅋㅋ
바로 윗댓글에 쓰신말씀을 하시는걸 듣고싶었습니다.
한일 협정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정한다면 제3자 변제라는 꼼수를 써서는 안되는겁니다.
대법원 판결을 인정 할수없다면 제3자 변제가 아닌 일본에게서 받아내야하는거구요.
동의하십니까? ㅋㅋ
식사 빨리하고 와서 댓글 볼께용 ㅋ
아 그렇습니까?
1. 제 3자 변제를 하는 기업들은 다 적산기업들의 후신입니까?
2. 적산기업의 후신들이니 제3자 변제에 동의하고 대신 변제를 해야한다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3. 윤정부의 발표에 적산기업의 후신이니 변제의 책임이 있다는 공식적인 언급이 있습니까?
답변바랍니다요^^
그걸묻는 의도가 궁금하대 ㅋㅋㅋㅋㅋㅋㅋ
이제 너빨갱이지? 소리 나오기 직전인듯 ㅋㅋㅋㅋㅋ
1. 일본이 남긴 재산이 조선 반도에서 축적한 조선의 자산이라는 논리는 안들어 보셨습니까?
2. 정치적 해결책이면 강도짓해도 괜찮습니까?
3. 하하하하하하하하하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strange/5682494/
여기로 오세요 ㅋㅋㅋㅋ
일본이 전범국가면 독일처럼 일본을 분할 통치 해야 지..
우리나라를 분할 통치 하려니 공산당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거지..
정말 궁금 합니다.
2. 한일 청구권 협약으로 국가간 배상 이루어짐.
3. 대법원 판결로 국가간 협약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말소할 수 없다고 판결함. 일제 기업의 채무 인정.
4. 한국 기업에 '삥 뜯어' 일제 기업의 배상을 대신 지불하려고 함. (제3자 변제)
문제점.
1. 제3자 변제는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채무를 없애려면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채권자 동의하지 않음
2. 한국 기업들이 기금 만든다는 거는 기업의 이익을 빼돌리는 것으로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임.
3. 한국 기업이 기금 만들어 일제 기업의 채무를 말소하는 것은, 친일 매국노 위정자들을 이롭게하게 하는
검새들 논리로 제3자 뇌물 공여 임.
예를 들어,
A가 B한테 빚이 있는데
C가 나서서 D한테 돈을 받아라 하는 상황이고
D가 A나 C한테 뭔가 바라는 것이 없는데 돈을 낸다면 제 정신이 아닌 것이고
뭔가 이익을 얻을 기대로 돈을 내면 뇌물이라는 거지.
이걸 무슨 역사가 어쩌구... 에효~
제3자 변제 문제는
채권자가 주체가 되는 채권, 채무 문제고,
해결책이라고 떠드는 것은 기업의 배임, 제3자 뇌물 공여 문제라고.
무슨 독립 투사 이야기 아니고,
내가 애국 이야기 했나? 일본이 죽일 놈이라고 얘기했나?
위에서 귀막고 악쓰고 있다고 얘기했지? 하도 기고만장하게 굴어서 썼더니
또 귀막고 개소리 길게 써 놨네. 그러니까 짧게 욕이나 쓰는 게 맞지. 말이 안통하는 걸?
이번 강제 징용 피해자에 배상 건에 대한 제3자 변제에 관해 썼는데
그게 무슨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관계가 있냐?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미국과 UN에 제3자 배상에 의해 정부가 수립되었다' 되어 있나?
헌법 작성하고 거기 투표한 국민은 대가리가 없는 거?
독해력을 키워야 할 건 댁이여.
국가간 조약이 개인의 청구권까지 없앨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고, 세계적인 룰을 따랐다고 했어.
더 써 봤자... 그냥 벌써 개네. 파블로프의 개.
이런 소리 나외도 멍멍. 저런 소리 해도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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