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황색의 등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신호 위반이 아니고, 오토바이의 출현을 예측할 수 없었다"며 운전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운전자가 황색 신호를 보고 정지했더라도 속도를 고려하면 정지 거리가 15미터에 달해 사거리 한복판에서 멈추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주요 근거였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무조건 즉시 제동을 요구할 경우 교차로 내에 멈추게 되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생길 수 있는데,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신호 준수를 요구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규정에 의하면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멈춰야 한다"
그러면서 "해당 상황에서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못 박기도 했습니다.
"운전자가 정지선을 앞두고 속도를 줄였다면 충분히 멈춰 설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서도 운전자가 규정 속도 40km를 초과한 61.5km로 달렸기 때문에 정지선 앞에서 멈출 수 없었다는 예상이 나온 것"

위 내용은 KBS뉴스 리포트 입니다.

1. 우리나라에 20km/h이하 속도제한 구간이 있나요? (궁금)

2. 가끔 어린이보호구역 30km/h 속도제한구간 초록불에 지나다가 혹시 교차로 중간에 신호등 바뀌면 어쩌지? 하고 생각한적 있다.  차량 속도가 느리다보니......

3. 위 판결 교통사고는 같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오토바이가 과실이 크겠죠?  몇대몇 일까요?

[참조] “현실 몰라” vs “속도 줄여야”…‘황색등 정지’ 대법원 판결 이유는? (naver.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2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