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차선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우선, 과속은 불법 맞다. 과속한 건 잘못.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보배에 아무도 없다.

문제는 뒤에서 과속으로 오고 있는 차량에게 규정 속도 한계치로 주행하고 있는 차량이 비켜줘야 하느냐 아니냐인데.

일반 운전자에게는 과속을 단속하거나 방해할 권한이 없다. 이것이 포인트. 그래서, 도로교통법 20조 진로양보의무를 그대로 적용 받는다. 따라서, 과속차량이라고 해도 비켜줘야 한다는 것.

다음 링크를 보면 글쓴이가 경찰청에서 직접 답변도 받은 모양. http://blog.naver.com/62lu1239?Redirect=Log&logNo=90106962400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법이라서 안 비켜줘도 된다는 논리는 말이 안된다. 음주운전도 불법인데, 그럼 제한속도 100인 도로에서 80으로 달리는 차는 뒤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100으로 달려오면 안 비켜줘도 되냐? 당근 비켜줘야 한다. 음주운전을 했건 말건 그건 경찰이 단속할 문제지 니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니까. 과속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2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과속 안할 때 얘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법이 그렇지 않다. 법조항은 제약조건을 모두 명시하게 되어 있고, 과속시 예외라면 법조항에 그것이 명시되어야 한다. 법조항이 다른 법조항에 의해 제약되는 경우는 오로지 상위법의 법조항 뿐이다. 진로양보의무와 과속금지는 동등한 도로교통법상의 조항이므로 서로 제약을 걸지 못한다. 따라서, 뒷차가 과속차량이라고 해도 앞차의 진로양보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내가 링크는 못 찾았지만 올 초에 뉴스에 난 기사 중에 판례도 있었다. 1차로에서 110으로 달리던 차량 뒤를 130으로 달리던 차가 추돌했는데 110으로 달리던 차 과실이 더 많이 나왔다.

요컨대, 법리적으로 따져도 그렇고, 경찰청의 답변도 그렇고, 판례도 그렇듯, 뒷차가 과속이건 아니건 앞차보다 빠르면 앞차는 진로양보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