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 ㅏ... 아래글 죄송합니다 아버지 개인 택시글에 관하여 전 택시에 관심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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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당연히 넘버값이 비싸고 그값을 다 치루고 당연히 개인재산인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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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말하기를 사망후에는 개인재산이 아니라고 하는데......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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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냥 아버지가 몇천씩 주고 산걸 사망신고후에는 국가 재산이라는게 이해가 안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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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갈수 밖에 없네요 20년 전에 사신건데 법이 그렇다는게......그냥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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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현대 타우엔진 5000cc 사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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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새차가 아닌 스텔라 중고로 개인 택시 시작하셨습니다 ^^
알게되어 사과를 하신건 대단하신겁니다.
누구나 모르는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 하시는 모습에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댓글로 님을 공격 하신분들은 그려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세상살다 보면 별에별 사람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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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 안씁니다 ^^ 감사합니다 ~
아니면 ②택시 넘버만 반납이 되고 차량은 자식한테 상속이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가 100% 안가서 질문합니다.
②번 아닌가요?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개인의 물품이자 부동산입니다.
영업허가권인 번호판만이 국가에 귀속됩니다.
즉 국가의 영업허가권을 개인이 가지는데, 그 개인이 영업을 하지 못하여 국가가 준 권리를 회수하는것이 정상입니다.
단. 개인 대 개인으로 영업허가권을 권리금처럼 사고 파는 행위인 것입니다.
택시 번호판 = 국가가 인정한 영업허가권 = 권리금과 흡사합니다.
그냥 적당히 나이 드시고 일이 힘들다 싶으면 팔아버리는 게 답이지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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