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단봉 사건! 합의해도 소용없군요![7]
일단 차량재물손괴죄및 특수협박죄가 성립이 되겠네요!
손에 위험한물건을 들었다면 특수협박죄랍니다!
특수협박죄는 7년이하징역이나 1000만원이하 벌금이네요!
그리고 특수협박죄는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구요
합의를 하면 형이 좀 감소하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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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다른 죄도 추가로 조사해보겠죠...
재물손괴는 백프로일것이고 폭행이 될지 안될지는
경찰에서도 전문가에게 문의 해보고 발표할텐데
한변호사님 답변에서도 나왔듯이 더 큰 처벌조항이 붙을듯합니다.
경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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