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뺑소니 사망사고는 징역 5년 이상 무기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수를 할 경우 형량을 감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피해 유가족과 합의를 하게 되면 또 감경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 유가족과 합의가 안된 경우 변호사가 감경사유를 짜내 2년 6개월에서 3년의 실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수를 하게 되면 여기서 형량이 감해집니다. 합의까지 했을 경우 형량이 크게 줄어들어 정말 운 좋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음주까지 더해지면 형량이 쎄지는데 음주의 경우는 현행범으로 잡혀서 음주측정을 했을 때나 적용 된다고 합니다. 이번 크림빵 뺑소니 사고 같은 경우는 음주는 빠져나간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한 명의 정말 애궂은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그 목숨을 앗아간 사람이 받는 벌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이번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피해 유가족들은 너무 선량한 사람들 같습니다. 아마도 합의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허씨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보다 많이 가벼운 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