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1. 뺑소니 요건인 분명하게 인지를 하였는가에 대해서 "사람인줄 몰랐다. 구조물인줄 알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뺑소니는 분명하게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도주 했을 경우 성립이 되기 때문에 가중처벌 되는 뺑소니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2. 소주를 4병 마셨다. 그런데 몇 사람이 나눠 마신 것인지 혼자 마신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사고의 경우는 현장에서 잡혀서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음주사고로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명확한 수치가 나오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를 하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이 아닌 골때리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주사고를 친 인간들이 죽어라고 도망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3. 자신이 뺑소니범이라는 것을 인지한 후 바로 자수하지 않고 시간을 보낸 것은 생활 형편이 어려워 주변정리를 하고 자수하려 했다는 말로 자수냐 아니냐에 대한 애매한 판단에서 자수한 것으로 굳어지게 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4. 피해 유가족들과의 합의를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족들이 선량하고 마음이 약한 탓에 합의를 해주게 되면 감형에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크림빵 예비아빠 뺑소니 사망사고는 이슈화는 크게 됐지만 결국 일반적인 뺑소니 사망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형벌을 덜기 위한 방법들이 동원될 것이고 이로 인해 감형도 많이 받을 것이고 초범에다 여러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정말 가벼운 처벌을 받고 말 것입니다. 보통 뺑소니 사망사고는 징역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인데 보통 변호사들이 여러 요건을 만들어 2년 6개월~3년 정도 받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자수가 아니라 체포된 경우고 합의가 안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합의를 해주고 자수한 것이 인정 된다면 한 사람의 목숨이 사라진 것에 대한 처벌 치고는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