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ROAD
음주운전 뺑소니사고 대부분은 술을 같이 마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 마신걸 알고도 음주운전을 못하게 막지 않고 방치해서
음주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는 거지요..
이번 크림빵 사고도 같이 마신 사람들 조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술을 판매한 식당도 마찬가집니다.
대리운전을 안내하고 음주운전을 못하게 말려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군가는 술을 팔아 돈을 벌고 누군가는 그 술 때문에 날벼락 맞아 목숨을 잃고
가정이 파탄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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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브로엄
하니하니하닝
땡칠22222
별놈 다있듯이 술참석한 사람이 다 죄면 당신은 벌써 이세상 사람이 아니오
죄인까지는 아니겠지만.. 도의적으로 따지다면 당연히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렇게 따지면 술먹고 운전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안 넣은 주조업체도 처벌 대상이 되고
자동차 제조사 역시 피해갈 수 없겠네요.
자식교육 잘못 시킨 부모님이나 일가 친척 등 모두 다 범죄자 되겠습니다.
같이 마시고 안 말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 처벌사례가 명확하지 않네요..
이번 크림빵 사건에서 사례를 만들면 좋겠는데요.
주조업체는 기금 헌납해서 음주피해복구재단 만들어야할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삼단봉을 만든 사람은 위험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지키라는 취지로 만들었겠죠.
하지만 그걸로 남을 위협하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삼단봉 만든 사람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술을 기분 좋게 마시라고 만들지 누가 음주운전 하라고 만듭니까.
식당이나 술집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이라는 도구를 악용, 오용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그 도구를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것은
몇백년 전의 연좌제적인 발상입니다.
거기서도 연좌제 검토 다 하고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해외에서 실시하는 법규는 모두 다 우수하고 월등하다고 하시는건 아니죠?
각국에는 고유의 문화와 국민정서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단순 마약 운반책도 사형에 처하고
싱가폴에서는 껌을 판매하거나 씹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차로에 소가 지나가면 경적을 울려서는 안 되고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야 어떻든 우리나라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식당도 손님이 술을 먹고나서 운전할려는 걸 알고도 방치했으니 방조가 되는 거지요
하지만 들어오는 손님한테 음주운전 의향을 묻는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실례되는 행위죠.
그렇다고 주차장이나 택시 승차장까지 일일이 배웅해줄 수도 없고.
실제로 그러한 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방조를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모로 현재의 우리나라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시급하고 딱 어울리는 법규지요
음주운전이 많다는 사실의 이면에는 음주문화가 활발다는 사실도 있죠.
범죄가 동반되지 않는 순수한 음주에 관대한 우리나라 문화에 주류 판매자까지 음주운전의 종범으로 처벌하는것은
국민정서와 동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지만 실효성과 형평성이 현저히 낮아보입니다.
필요만으로 법을 제정할 수는 없죠.
끝
공범..주류판매업자에게 술 공급해주는 주류회사 공범..주류회사에 세금때려서 돈 가져가는 지방자치단체장및 봉급받아먹는인간들 공범..그리고 관리감독제대로못한 중앙기관및 공무원들 공범..이런걸 제대로 바로잡지못하는 국회의원및정부관리들도 공범 그위에 대통령도공범이고 그런 나라에 살고있는 당신도공범..관심끌어서 보배에서 진급하려고그러나...하도 하는소리가 골때려서 일부러 로그인해서 댓글 달고갑니다
가령 쥐약먹고 자살했다고 쥐약 제조한 회사나 약사한테 검찰이 죄에대한 구형을 하고 판사가 선고를 합니까?
다리에서 투신자살하면 다리만든 건설업체및 관리감독책임있는 관청이 죽은사람보상을 합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를 말이 되게 하려고 글을쓰다보면 대부분 다 남탓만 하게되는겁니다.
말이 되는소리좀 하고 살아갑시다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식 생각은 이제 좀 벗어나세요.
그리고 논리비약도 정도껏 하시고 말귀를 알아먹는 이해력은 가지고 살아갑시다..
법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각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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