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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함께 샤워한 20대 여성 '주거침입' 벌금형[17]조회 6,262 | 추천 0 | 2015.03.03 (화) 20:44

글쓴이 데모크라시
가입일2009.10.14
활동지수마력 172,899
작성글게시글 7,661 | 댓글 27,049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3031648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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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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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오브스틸 15.03.03 21:27 답글 신고

남편말듣고 들어갔어도 그 아내의 허락없이 들어갔으니 아내에게는 주거침입 맞죠.
이제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니 이런걸로라고 엮어야죠. 그리고 간통하려면 모텔이나 여관으로 가지 뻔히 마눌 살고 있는데서 하고 싶을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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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수사대 15.03.03 23:05 답글 신고

전에 변호사 말에 의하면 남편이 문열어줘서 들어갔어도 불법적인 목적이면 주거침입이 인정된다더라구요 간통으로 고소안하고 상간상대만 고소할때 쓰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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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나 15.03.04 07:42 신고

@항공사고수사대 간통이 불법이 아니니 이제 그런 명목은 적용이 힘들듯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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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이단옆차기 15.03.04 11:09 답글 신고

주거 침입은 당사자가 퇴거 명령을 했는데도 안나간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친척집에 가서 놀다가 이모가 너 이제 집에가라 했는데...자고 갈게요...뭐? 112죠 여기

조까가 집에 가라고 했는데도 안가네요...신고하면 주거침입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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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우가 15.03.03 20:51 답글 신고

zz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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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조아여 15.03.03 20:51 답글 신고

좋은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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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알콜 15.03.03 20:55 답글 신고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의사 등, 공무원 자질 안되는 놈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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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GHJLS 15.03.03 20:59 답글 신고

검찰수준이 쯔쯔..법공부 다시해야..아.....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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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만들기귀찮 15.03.03 21:04 답글 신고

일단 불륜 인정안하니 저런거라도 적용하는거죠.

다음 차례는 이혼소송으로 가던지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하던지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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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터블 15.03.03 21:10 답글 신고

급선회란게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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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수사대 15.03.03 22:56 답글 신고

그래도 사랑은해서 간통으로 고소 안할경우 주거침입으로 상간자만 고소하는경우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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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니까 15.03.03 23:02 답글 신고

불법침입도 아니고 동행해서 들어온건데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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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수사대 15.03.03 23:06 답글 신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간주된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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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티맥스 15.03.03 23:53 답글 신고

그럼 벌금은꿀꺽하지말고 부인한테 줘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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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라소니 15.03.04 06:46 답글 신고

과연..그 벌금은 누가내줄까~~~나?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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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정회원 15.03.04 09:42 답글 신고

아내가 용서를 해 주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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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모찌 15.03.04 20:36 답글 신고

모텔비 없으면 내한테 넘겨라 10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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