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 |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품질불량으로 반품되는 차량이 매년 1천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반품된 차량은 총 3986대로 2010년 502대 정도이던 것이 2011년 이후 1천대까지 늘어나 지난해도 947대가 반품됐으며 올해는 5월까지 반품차량이 373대에 이른다. 국내 판매사를 기준으로 보면 현대자동차가 5년간 반품차량이 1480대로 가장 많고 기아자동차 978대, BMW코리아 397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83대, 르노삼성자동차가 231대 순이다. 차량별로 보면 국내제조 차량의 경우 그랜저가 209대로 가장 많고 아반떼 198대, 포터Ⅱ 179대, 쏘나타 178대, K5 155대 순이며 수입자동차의 경우는 BMW코리아의 5 Series가 150대로 가장 많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A6가 73대, BMW코리아 3 Series 60대, BMW코리아 7Series 56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E class 52대 순이다. 차량의 반품까지 기간을 보면 한국토요타자동차가 22일로 가장 짧았으며 르노삼성자동차 36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37일, 현대자동차 38일, 한국닛산 53일 순이다. 한불모터스는 반품까지 평균 289일이 걸렸고 최장 2,223일까지 걸린 경우도 있어 반품이 가장 어려웠다. 품된 차량의 경우 소비자에게 반품 사실을 알리고 재판매하고 있는데 2010년 이후 재판매된 차량은 3610대에 달한다. 김태흠 의원은 “품질 불량은 해당 제조사 및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조사의 품질 관리가 더욱 철저해야 하며 반품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해서 하자가 있는 경우 반품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품질보증기간 중 ①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이 발생했거나 ②차량인도일로부터 한달 안에 주행 및 안전도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생긴 경우, ③주행 및 안전도에 대한 동일한 중대 결함이 4회이상 발생하거나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차량을 교환해주록 하고 있고 ▲수리 부품이 없거나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도 차량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포탈의 서천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이유가 뭐임? 지능범임?
'중대결함'
에대한 기준조차 명시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중대결함으로 큰 사고가 났다고 해도 교환 환불을 받으려면 또 다시 목숨을 걸고
'증상이 재연'
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이다
더욱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마저
'권고사항'
일 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64349
현재 동일 하자 발생이라는 교환이나 환불 관련 공정거래위 기준에서
'동일'
이라는 조건을 빼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차량 결함을 자동차 회사가 아닌 소비자가
'입증'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
을 개정하는 방안도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은 법입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이고, 저들이 품질보증서에다가도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매매계약시 말하고 있습니다. 안지켜도 되는 법이 법입니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해결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중대결함... 넘어서 치명적 결함! 그리고, 차량 제조상의 결함 = 인도시 이미 하자있었음. 그러나 눈으로 볼수없는 하자이므로 7일이 지나서도 발현된 시점에서 이의제기하면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9조3항과 같이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야 한다고 봄. 소비자가 그래도 나는 그차를 타겠다면 무상수리,, 난 무서워서 그차를 더이상 타고 싶지 않다면 교환이든 환불이든 선택할수가 있다는 것이지여. 오케이?
베르그만 소장님??? 맞져? 소장??? 재경부 시절에 모쫌 하셨던가본데,, 이제야 공정위 고시임을 아셨나여? 거기 앉으셔서 시간나시면 공부나 쫌 더 하시고 오세여~~~ 전문가인척 해가며 잘난척하다가 꼬투리 잡히시지 말고! 지는 솥뚜껑 운전하던 아지매니까 몰랐던거 쪽팔릴 것도 없지만,,, 님은 안쪽팔려여? 먹고사는 방법도 참 여러가지일세.....
이 문제를 제대로 공부해 보시면 재경부고시로 써준 엄청난 배려에 대해 알게 될테니...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하기 참 싫은 사람이네요.
저 위에 따옴표 해 놓은 단어들도 처음부터 진짜 친절하게 찍어준 키워드들인데,
여기까지 와도 답이 없네요.
법적으로 딱 환불 받을 수 있는데, 헛소리질 하는 알바 끈질기죠?
마지막입니다.
게시판이 너무 지저분하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지막으로 써봅니다.
이래도 안되면 답이 없죠 뭐.
환불 잘 받으시고,
인수 전에 검사하는 사람들 한테까지 피해주지 마세요.
인수 대행까지 하는 사람들이 괜히 아주머니 말 믿고 그냥 샀다가 피해보면 안 되잖아요?
지금 고생하고 환불 원하고 있는 분들한테가셔서 그냥 법에 딱 적혀있으니까 환불받아라 그렇게 조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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