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테러 뺑소니범 처벌법 ...만든다는고 하네요.
근데 도망치다 잡히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네요......
그나마 뒤늦게 만들려는 법이 이게 말이 된다고 보나요?
도망치다 ... 들키면 ... 20만원이면 땡.....
주차테러 뺑소니범 큰 소리친다... 잡히면 머 20만원이면 땡인데.......
나잡아봐라..... 머 심심해서 술래잡기 시키나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69&aid=0000050556
요즘 차들 어진간하면 찍 하면 100만원 넘게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한 형사처벌은 피해액 정도는 나와야 지요.
그래야 도망을 안치죠.
공금 횡령하면 형사처벌 외에 2배, 3배 추징을 해야지 들킨 액수만 추징하니 ...
범죄가 줄어 들지 않은 것 같네요.
합의 하면 50% 깍아주고...
그럼 누이좋고 매부 좋고, 뺑소니 도망한 넘만 피박쓰게요...
그나마 그 20을 왜 즤들이 삥쳐?
웃기는 개맹맹이들
즤들 장삿속이죠 이게 법입니까?
도주를 조장해서 삥 뜯기에 적절한 금액이네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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