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현실 사회

가상 인테넷 사회

뭔 일만 있으면 고소 한다느니

고소각 이라느리, 충분히 고소하면 처벌 받는다든지

고소 고발 제도가 쉬워 악용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요

고소 고발은 말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강제 수사를 하기위한 전단계 이지만

이미 강제성이 내포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경찰 또는 검찰에게 누구나다 성질나면 아무생각 없이 할수 있는 고소 고발이

그 당한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1년전 세계 범죄 통계를 보니 사기 횡령 배임 건이 거의 세계 탑 일수 밖에 없어요

악의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소 고발이 진행건이 어마어마 하다는 결론이고

그런대 그 사람들이 다 처벌 받느냐 ㅎㅎ 거의 벌금도 안되는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건이 추정컨데

85%이상 될것 같습니다  

이것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누구나 성질난다고, 경찰 검찰, 인터넷 이용해서 고소 고발 남발하는 제도 보완할때도 된것 같습니다

고소 고발 전제조건으로, 변호사 상담(무료법률) 하고 그 법률 및 범죄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후

그에 준하는 곳 에서 고소장 작성등 절차적 요소를 보완해야 되고

(1차 보완 )

종결된 고소 고발 자에게 대하여 수사 인지료를 부과하여 

책임 있는 고소 고발이  될수 있도록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할수 없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