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이 계속 신호위반 아니다라고 하길래 대법원에서 실제 판결한 판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건(전문)은 삼거리에서 우회전 하려던 차량이 보행자 신호에 건너던 자전거를 치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최고의 사법기관에서 정의한 판결이니 이보다 더 확실한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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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몰라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저 판결문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여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논쟁의 본질은 아래 링크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24328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사고내면
11대중과실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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