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단속이나 사고가 나게되면.. 그 운전한 차량을 국고에 환수조치하는 법 ???
이런게 생기면 그래도 운전을 할까?? 라는 생각이 ...ㅋ
차량가에 관계없이 음주운전 적발이나 음주사고로를 내면 차 뺏길생각으로 운전대 잡아라 라고...
형평성에 어긋나긴 하겠지만..
능력에따라 나라에 벌금낸다 생각하면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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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하다 걸리면...[11]조회 1,264 | 추천 2 | 2017.04.12 (수) 15:15
갑자기 이런생각이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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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더쎄게 해야죠 차라리.그 운전한 차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산정한다던가.....
한번 한놈들은 대부분 두번세번 하더라구요.
차량몰수라도 해서 다시는 못하게 막자는취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정호가 돈이 없어서 대리운전 안부르고 직접 운전했을까요?? 라고 생각해보세요.
음주운전 그거 습관이더라구요.
처음이 어렵지 한번 했던 사람은 '난 괜찮아.','난 안 걸릴꺼야.'등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하더라구요.
다른거 없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및 재취득불가, 일정 수치별로 구간 나눠서 실형+벌금
음주사고는 10년 이상 실형등...해놓으면 안하겠죠.
중국이나 다른국가처럼 법이 강한나라들처럼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다스려야되요
어떤국가는 술마시고 운전석에앉아만있어도
즉결처형인곳도있어요
전국적으로 자동차 40년타기 운동이 전개됩니다
2차에걸리면 무조건 6개월 수감 입니다 혈중 알콜 농도 이런거 다필요없습니다 생계 이런것도 필요없어요
기초생활비 국가가 지원합니다 일부러 음주운전하는 똘아이도 있겠지요
3차 적발 영구히 운전을 못하게합니다 운전 면허 응시자격 발탈 물론 탑승차량 소유자 불문 영치합니다
사업주나 친지 민사걸어서 차값 받아야합니다 인간 관계가 화기애애해지는거죠
음주운전 음주사고 돈없는 서민이나 걱정하는거지 돈있는 놈들은 사고내고 마누라가 두당 2천만원씩
봉투 다섯개 들고와서 합의서 싸인받고 법정 탄원서에 싸인좀 해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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