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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호봉 예쁜흰차 17.09.28 02:39 답글 신고
    아내분이 대단하시네요 글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지 못했습니다.

    본문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 레벨 원사 3 낯선공간 17.09.28 02:59 답글 신고
    ㅜㅜ 길죠....답답하니 쓸데없이 글만 길어졌네요.
  • 레벨 병장 Safety1217 17.09.28 03:02 답글 신고
    자동해제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생활도로? 이면도로..? << 정확한 용어가 생각안나는데;; 하튼 표지판 없어도 기본으로 제한하는 속도가 있을텐데요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은 30~50 제한 이라던지..
    그 속도에 맞춰봐도 75면 과속 나오는거 아닌가요?..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ㅠ
  • 레벨 원사 3 낯선공간 17.09.28 03:0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검사가 확신을 못가지더군요. ㅜㅜ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낯선공간 17.09.28 04:16 답글 신고
    아 경찰청 교통시설에 문의 해봐야겠군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보도미 17.09.28 03:57 답글 신고
    http://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89&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속도제한 표시 없으면 법정규정속도 적용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속도제한구간의 시점 등에 속도제한표지판, 속도제한노면표시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만일 그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면
    편도 2차로 법정규정속도인 80을 적용해 무죄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1심도 무죄였고, 2심도 무죄였습니다

    결국에는 판사 마음이기는 하지만,
    교차로 넘어가면 제한속도 바뀌는 도로도 많기에
    검사도 합리적인 이유로 기소를 못하는 거 같네요
  • 레벨 원사 3 낯선공간 17.09.28 04:18 답글 신고
    판례가 있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천상...제가 중상해가 나와야겠네요. 크흡. 그것도 가능성은 낮지만...
  • 레벨 소위 3 톱기어 17.09.28 08:41 답글 신고
    23살짜리.. 여자친구차..

    개념은 기대도 안한다.
  • 레벨 원사 3 낯선공간 17.09.28 13:53 답글 신고
    하아...글쳐...
  • 레벨 소령 3 양원리 17.09.28 12:58 답글 신고
    와.. 저게 중상해가 아니라니 참...
  • 레벨 원사 3 낯선공간 17.09.28 13:54 답글 신고
    저도 당하고 처음 알았어요. 교통사고 중상해는 최소한 머리가 깨지거나 영구장애가 나와야 한다더군요.
  • 레벨 중사 3 liililtill 17.09.28 17:52 답글 신고
    그 녀석 학교 좀 보내줬으면 하네요.. 힘내시구요. 그 인간 꼭 벌 좀 받았으면 합니다.
  • 레벨 원사 3 낯선공간 17.09.29 21:45 답글 신고
    응원 감사드립니다. 처벌은 힘들것 같네요...
  • 레벨 대장 미니레이서 17.09.30 15:46 답글 신고
    저게 무죄?...몸이 저지경이면 최소한 운전자 뚝배기정돈 깨져야 동급아닙니까? 법이 조루라면 차라리 눈엔눈 이엔이...똑같이 해줘야지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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