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Q. 경찰이나 지자체에 법규 위반 사실을 신고했더니 블랙박스 날짜와 시간이 엉뚱하게 설정되어서 처리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거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보배드림에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정답은 : "전혀 문제 없다 = 즉 당연히 신고가 불가능하다."입니다.

신고자의 입장에서는 위반사실을 목격하고 신고를 해야겠다는 고민끝에 블랙박스나 핸드폰 카메라등으로 위반자료를 수집하는 고생을 거쳐 까다로운 본인인증 혹은 제보사이트 로그인 후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단순히 시간이 맞지 않는다고 민원이 수용되지 않으면 억울하거나 황당감을 느낄수도 있습니다.

저도 백번 공감합니다. 저도 몇년 전, 첫 신고를 할때 블랙박스 날짜가 엉뚱하게 설정되어 있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피신고자의 입장입니다. 신고자의 주장과 말만 믿고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 통보등을 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신고자 즉 신고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엉뚱한 날짜로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 통지서가 날라오게 되면 이의제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의제기를 하려면 본인이 위반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이유가 있다고 자료로써 입증을 해야 하는데 블랙박스 자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이나 지자체에서는 정확한 시간이 명시되어있는 자료만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침으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려고 봤더니 영상에 날짜와 시간 오류가 있어서 따로 언제인지 적어서 신고를 했다. 그런데도 반려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단순히 신고자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날짜와 시간이 다른 자료를 받아서 행정처리를 하는 담당자는 임의대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 내용에 대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는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선의의 피해자, 즉 엉뚱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위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신고가 가능한 기간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규위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법규위반 확인 후 3~7일이내의 자료만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비슷합니다. 블랙박스 날짜 설정이 제대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1년전의 위반사실을 1년뒤에 신고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위반자는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류를 막기 위해 직접 신고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GPS를 이용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동시에 자동으로 해당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목격자를찾습니다 등)

비슷하게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다루는 내용중 하나인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써 쉽게 말해 범죄마다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검사가 공소시효 기간내에 공소제기(기소)를 하지 않으면 피의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의 제도적인 존재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시간의 경과로 사회적 관심이 약화된다는 점 등도 있지만 피의자(피고인)의 생활안정과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시지만, 경찰이나 검찰이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찾았는데 범인이 괘씸하거나 개인적으로 악감정이 있어서 입건, 체포를 하지 않고 증거자료를 그대로 모아둔채 30년, 40년이 지난뒤에 "너 범인이지? 여기 증거 다 있네?"라고 들이민다면 범인은 이미 기억에서 지워진 범행에 대해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범인(피의자)도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자료가 될만한 것은 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는데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 할 것입니다. 이처럼 신고자의 입장과 방어자의 입장 차이가 있어 법마다 처리가 가능한 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자 입장에서는 확실한 위반자료(증거자료)를 가지고 정해진 시일내에 위반사실을 신고 혹은 민원제기 하는 것이 좋겠으며, 또한 지자체마다 위반사실 처리 규정이나 지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할행정청의 법령을 살펴보는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번 기회에 본인의 차량 블랙박스 날짜, 시간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위반사실 신고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및 기타 다른 범죄에도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니 올바르게 설정하는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