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솔린을 내려서 디젤과 맞추는게 좋은데
그러면 세금 확보가 적어지고
몇년전 부터 디젤 보일러 딸딸이가 판매량이 많으니 디젤을 올리는걸 생각했겠죠
가스바겐 디젤 게이트도 있고 여러모로 이미지가 쉣
사실 세수 확보가 목적이라면
배기량 대비 세금이 아니라 탄소배출 이나 차값대비 세금 부과로 치면 좋은데 말이죠
좋은 지적하셧네요. 예전 수업시간에배운기억이
1960년대 박통정권때 세수가 부족했던시절
미국횽아들이 국내경제상황 진단하고
휘발유 가격을 하루아침에 무려100%인상
하라고 조언하고 바로 시행했엇습니다.
국민들 반발은 당근 미미했죠 ...
첫째 당시 차량 보급율이저조했고
둘째 국제유가에비해 국내가격이 낮았고
셋째 그때 차를 몰던사람들은 부유층이다보니
가솔린 가격에 둔감했으니요...
덕분에 정부는 상당한 세수를 확보했죠
증세는 그런방식으로 하는게 정답이고
미국횽아들은 포인트를 제대로 짚은거죠.
근데 수요가 없어서....
큐공스 팝니다 ㅠㅠ
차 안팝니다
그러면 세금 확보가 적어지고
몇년전 부터 디젤 보일러 딸딸이가 판매량이 많으니 디젤을 올리는걸 생각했겠죠
가스바겐 디젤 게이트도 있고 여러모로 이미지가 쉣
사실 세수 확보가 목적이라면
배기량 대비 세금이 아니라 탄소배출 이나 차값대비 세금 부과로 치면 좋은데 말이죠
구형소렌토 지나가면서 시커먼매연 뿜고 가더라구요 4초간
정말 심각했습니다 ㅡ,ㅡ
1960년대 박통정권때 세수가 부족했던시절
미국횽아들이 국내경제상황 진단하고
휘발유 가격을 하루아침에 무려100%인상
하라고 조언하고 바로 시행했엇습니다.
국민들 반발은 당근 미미했죠 ...
첫째 당시 차량 보급율이저조했고
둘째 국제유가에비해 국내가격이 낮았고
셋째 그때 차를 몰던사람들은 부유층이다보니
가솔린 가격에 둔감했으니요...
덕분에 정부는 상당한 세수를 확보했죠
증세는 그런방식으로 하는게 정답이고
미국횽아들은 포인트를 제대로 짚은거죠.
미세먼지 대기환경문제로 경유값인상한다면
그돈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량 보조금
으로 가야하는데 다른곳에 쓰려하겠죠.
차량 보급대수가 2천만대가 넘는 상황에서
경유값 인상이라는 손쉬운 세수증대를
생각하는 기재부 참 한심합니다.
참고로 저는 가솔린차량탑니다;;;
고급유도 고급유 같지도 않는게 판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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