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하기 싫다는 말)
2019년 4월 나경원
“소방관의 국가직화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조금 복잡한데요. 우리 지방자치에 자치의 범위를 어느 정도 두느냐 하고 맞물린 것도 있습니다. 경찰직은 자치 경찰로 보고 자치 권한을 확대하는데 소방직을 국가직 화하면 역행하는 것도 있어서 이것이 지방자치 권한을 어디까지로 둘까, 논의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직은 지자체 재정에 따라 처우에 차이가 있고 소방장비 구입 등 장비 완비 정도가 다른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무조건 찬반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가와 지자체 간의 배분과 같이 봐야하고…소방직의 경우 사실상 시급한 필요성 있는 것은 있어서 이것을 국가직화로 두는 게 맞느냐 아니면 국가직화 아닌 다른 재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처우와 장비 확충을 충분히 마련하느냐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직화에 부정적 입장은 아닌데 이것은 자치 경찰하고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얼핏보면 찬성하는것 같지만 결국 경찰 지방자치 핑계로 사실상 반대)
"민생과 관련없는 법안을 하더라구요 소방관 국가직화도 굉장히 진정되게 해야되는데 그냥.. 뭐.. 말만 국화직화지 사실은 내용도 없는거 하면서 또 많이 이슈가 많이 논쟁적인 법안을 다루더라구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들고 나오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 반대 이유의 주된 이유는 "경찰도 지방자치화 하는데 지방자치화 되어 있는 소방관들을 굳이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
경찰과 소방을 왜 비교하는지 참 부끄럽다
이진복(18~20대 부산동래구 의원) 발언 갱장허네~
못한것들...
국민의찜
전혀 없구나
투표 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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